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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손혜원 의원 '목포 문화재거리' 건물 차명거래 추가 의혹 → 투기 아니란 말을 누가 믿을지?

☞ 서로 다른 주장 → 손 의원 동생 "조카네 1억 증여 사실 아냐...건물 매입은 우리 의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 조카 손장훈(동생의 아들) "명의만 빌려준 것...나 아닌 집안에서 사" 조카 손소영 "3채 1억6000만원, 가격 싸서 충동구매"

- 손혜원 "와인바 조카(손소영) 고달프게 살아 목포 집 사라 제안" : "투기 의혹 근거 없다" 보도자료...야4당 "내로남불의 끝판왕"

☞ 본인의 재산 증식이 아닐지라도, 친척과 측근들에게 짧은 기간에 상당한 기대 이익이 돌아간 것은 사실

- 손 의원의 해명을 받아들이더라도, 최소한 국회의원으로서 ‘이해 충돌’을 피하려는 노력을 하는 게 마땅

▲ 지지자 20명 데리고 목포 내려간 손혜원 적산가옥 4채 보여주며 "여기 꼭 뜬다" : 문화재거리 지정 10개월 전 소개(조선 1면)

- 손혜원, 조카가 건물 산 후 수십차례 행사(세미나·투어·워크숍 등)...이웃집 "孫, 1억2000에 팔렸다고 했는데 거짓말...현시세 몰라"

▲ 손혜원 보좌관, 목포 문화재투어 주관사 전 대표였다 : 작년 9월 행사엔 손 의원도 참석, 손 의원 측 “경제적 이득 없었다”(중앙 1면)

☞ 도덕성 도마에 오른 민주당 : 손혜원·서영교 진상조사...의혹 해소 미지수 → 수사나 국정조사 여론 탄력

-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재판 민원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용납할 수 없는 적폐로 일벌백계로 다스려져야

- '물타기' 의심 받는 친문 네티즌의 '손혜원 보도' 음모론 제기..."SBS 모회사의 목포 건설 사업, 손 의원이 반대하자 허위보도"

☞ 재판 청탁한 의원들·받아준 법원...눈감아준 검찰 → 청탁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마땅히 처벌할 법 규정이 없다며 사법 농단만 부각

- 김명수 대법원장 '법관 파견 최소화' 약속 해놓고, 국회의원 '민원 창구'된 법사위 전문위원 파견에 현직 판사 응모시켜 사실상 내정

▲ 서영교, 국회 파견 판사 불러 "선고 3일 남았다" 노골적 재판 민원 : 지역구 당협 간부 아들 사건 벌금형 선처나 선고 연기 요구(한국 4면)

▲ ‘양승태 대법원’과 국회의원들의 추악한 ‘재판 거래’ : 재판의 독립과 입법권을 뒤흔들고 헌법상의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행위(한겨레 사설)

■ 북미 2차 정상회담 가시화

○ 북한 통전부-CIA 극비 접촉 '상응조치' 조율 : 지난달부터 판문점 등 수차례 만나...김영철-폼페이오 18일경 워싱턴 회담

- 미국 “평화협정-개성공단 재개 논의” 북한 “영변, 폐기 전제한 동결 용의”...이르면 내달 20일경 2차 정상회담

- 공식 채널 막히자 앤드루 김이 통전부 라인과 접촉, 트럼프 친서 전달하고 대화 설득...김영철, 처음 직항 타고 워싱턴행

▲ "미국, 결국 북한 핵보유국 인정할께 확실" : 브루킹스硏·전략硏 콘퍼런스 "2차 회담서 한미연합훈련 중단 선언같은 동맹훼손 조치 또 발표 가능성"(조선 1면)

- "한·미 이견 너무 심해, 더 이상 대중에게 숨길 수 없는 지경" "한국, 비핵화 과제 미국에 떠넘긴 채 남북 관계 개선에만 초점"

▲ 강경화 장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지금은 검토 안 해"...22~25일 다보스포럼서 북미 고위급 회담 결과 공유할 듯

▲ 100주년 맞는 3·1절에 김정은 답방 추진 : 남북 정상, 작년 9월 공동행사 합의...일본 반발도 예상

■ 기타 뉴스

○ 청와대, 부처별로 순차 개각 검토...김부겸 등 정치인출신 장관 현안 마무리하는대로 내달 교체 (조선 4면)

- 송인배 前 비서관 불법 정치자금 혐의 불구속 기소 : 골프장 고문 월급 2억9200만원, 드루킹 200만원은 무혐의 처리

- 탁현민 "밑천 다 드러나...의전비서관 내 자리 아니다" : 새벽 1시 기자들에 문자 메시지, 김의겸 “사표 수리 얘기 못 들어”

○ 황교안 "朴정부 功도 평가해야...꽃가마 탈 생각없다" : 박근혜 정부 책임론 묻자 "용서 구할 부분은 구하겠다"(조선 8면)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이규진 부장판사 법관 재임용 심사서 "품위 해쳤다" 탈락 : 3월 1일부터 판사자격 박탈 (동아 12면)

○ 대형 유치원 3월부터 에듀파인 의무화 : 교육부 도입계획 발표, 원아 200명 이상 581곳 도입·불응 땐 정원감축 등 처분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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