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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북한, 괌·하와이 등 미국 내 전략무기 철수 요구했다가 합의 결렬"...앤드루 김이 밝힌 '하노이 막전막후'(동아 1면)

△ "(중재자론 등) 비핵화 논의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이 언론을 통해 부각되는 것에 관련해 미국이 청와대 측에 상당한 불신"

△ "김혁철, 비핵화 언급도 꺼려...김정은 올때까지 기다리라고 해" △ "靑, 하지도 않은 얘기 만들어내 (한미간) 불신을 키워왔다"

☞ 비핵화 협상 관련 정부 발표 내용들의 왜곡 가능성을 시사 한 것 →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을 증폭시키는 기제

- 미국 불신에도...청와대, NSC 열어 남북경협 계속 추진키로 → 강경화 외교장관·조윤제 주미대사, 공개적으로 "美와 이견 있다"

☞ 미국 "북 인권단체에 67억 지원"...경비함파견·제재법안과 3각 압박 vs 북한 "물·공기만 있으면 산다" 자력갱생 내세우며 맞서

▲ 美해안경비함 25일 제주 입항...해경과 선박검색 합동 훈련 : 제재 회피 용납 안한다는 메시지, 정부관계자는 “친선교류-정례훈련”(동아 4면)

- 북한의 불법 환적 의심 동향, 2017년 60여건에서 지난해 130여 건으로 증가 → 한국이 적발에 미온적이라는 불신이 깔려있는 것

▲ 북한 "가장 엄혹한 때"...노동신문, 고난의 행군 비교하며 경제난 이례적 시인 : 김창선 모스크바 체류중, 김정은 방러 임박 정황

※ 아베, 석달 연속 트럼프와 회담 추진 : 트럼프, 5월 일왕 즉위한 뒤 방일·6월엔 오사카 G20회의 참석...아베, 내달 말 미국 방문 조율

■ 기타 뉴스

※ 미세먼지 해결사로 등판한 반기문 "미세먼지엔 이념도 정파도 없다" : 문 대통령 예방 뒤 브리핑...정치복귀 질문엔 "연목구어"

※ 지열발전 지진 유발 박근혜 정부 알았다 : 미래부 '2013년 보고서'에 포항 지층서 지진 발생 위험 경고, "대책 마련" 권고 묵살(경향 1면)

- 중국 시추업체, 돈 더 받으려 과도한 압력으로 물 주입 의혹 : 증기 생산량 따른 인센티브 계약...‘미소지진에 사업 중단’ 스위스의 3배 압력 가해

▲ "지열발전땐 지진 위험" 경고 외면한 정부 : 2008년 연구용역 보고에도 無대책… 발전소 사업 강행, 포항 지진 자초(동아 1면)

※ 인사청문회...'부실 검증 靑인사 라인 책임론' → 청와대 "조현옥 인사수석 교체 검토는 사실 조국은 문 대통령 신뢰 여전"(중앙 3면)

▲ 조동호 과기부장관 후보자, 농지법(최초 위장전입으로 농지 취득)·장사법(신고도 없이 부친 묘지 개설) 위반...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가능성도

▲ 진영, 용산개발 사업자 후원금 또 드러나 : 효성·유진서 3천만원·800만원, 정치후원금·사업 시기 맞물려 대가성 없다 해도 '이해충돌' 여지

※ "文정부 출범 직후부터 환경부 과장이 靑출입 산하기관 인선 논의"...검찰, 靑인사개입 정황 수사

※ 유시춘 EBS 이사장 임명前 장남 '대마초 밀수' 구속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조카, 수감 한 달 뒤에 유 이사장 임명...부실검증 논란

※ 4·3 재보선 야3당 대표들, 창원 집결 → 황교안 "文정권 심판" 손학규 "수구·민노총 아닌 중도" 이정미 "한국당의석 늘면 골치아파

▲ '5·18 망언' 징계 또 제동...윤리특위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 전원 사퇴 : 위원장 유공자 이력 문제 삼아...민주당 "비열한 꼼수" 비판

※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71년 만에 재심 : 반란군 도왔다며 불법 체포·감금… 판결문 없이 재심대상 되나 '논란'

※ 인천상륙작전 피해 보상 추진 : 여당 장악 인천시의회 조례 제정, 정부선 "동학 참여자 명예회복"...한국당 "임진왜란도 보상할건가"

☞전쟁 69년 만에 국가가 주민 피해 보상하자는 유례없는 일, 형평성 논란·사회적 갈등 불러일으키는 과잉대책이라고 비판

※ "경찰, 물증도 없이 前울산시장 측근 기소 요구...5차례 보완 지시도 무시" : 검찰, 99쪽 불기소결정문… 경찰의 무리한 수사 지적(조선 1면)

※ '버닝썬 수사 확대'...뇌물시도·클럽탈세·증거인멸 : 정준영 구속...2016년 정준영 사건 맡은 변호사 '휴대폰 복구' 증거 인멸로 입건

- 최종훈, 음주운전 단속 무마 위해 경찰관에 뇌물 제안 사실 드러나...승리는 일반음식점 신고한 술집 유흥주점처럼 운영해 추가 입건

▲ 경찰 "최종훈 음주운전 윗선 보고 안해"...사건무마 여부 조사 : "유명인 연루땐 지방경찰청 보고 관행"

▲ 윤중천 다른 사건 '김학의 사건'과 수법 비슷 : 건축공사 위해 대형 건설사 로비, 성관계 영상 촬영해 피해자 협박

※ '1발 15억' 천궁 미사일 오발사고, 조작 실수 탓 드러나 : “실전 케이블 분리 안한채 점검” 공군, 정비요원들 문책위 회부

※ 5회 유찰 끝에...전두환 자택 51억 감정가 반값 낙찰 : 전두환측 공매 취소소송 변수...낙찰자 명도소송 최소 1년 걸려

※ 전명규 한체대 교수 "정신병원 갈 정도로 압박" 피해자 합의 종용 : 교육부, 한체대 감사...조재범 폭행사건 무마하려 감사중에도 피해자 만나 회유

※ 경찰 '이부진 프로포폴 투약 의혹' 병원 조사 착수 : 이 사장 "치료목적...투약 안해"

※ 8월 강사법 시행 혼란 → 강사 대량해고 가속·전임교수 업무 과다·학생들 강의 줄어 수강신청 대란·정부의 안일안 대응(한국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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