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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트럼프 "북한 비핵화 시간표는 없다" → 미국 조야의 기대치 낮추기? 회담 전략 노출 않기?

- "서두르지 않겠다" 다섯 번 반복 → '완전한 비핵화' 보다 핵 동결·실험 억제 등 '상황 관리'에 집중하겠다는 뜻

-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 "모든 부분 논의했다" 면서도 남북 경협은 언급하지 않아...인식차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 비핵화 협상을 하기도 전에 미국은 '핵동결' 한국은 '남북 경협'을 거론 → 비핵화 협상의 본질인 'CVID·FFVD' 사라지고 있는 양상

☞ 보수 언론은 비핵화 진전 없이 제재 빗장만 열어주는 '나쁜 협상'이 될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남북경협' 비용 문제 지적

- 소식통 "정부, 비건 평양행 직전 개성공단·금강산 재개 방안 제안" → 미국 정부의 반응은 확인 안 돼(중앙 8면)

▲ 경협 비용 최소 103조원...모든 부담 떠안고 남남 갈등 우려 → 北비핵화 패 보기도 전에 성급했다고 지적...美정가 제재완화-경협 냉담

- 트럼프로선 안보리 대북제재를 당장 해제할 수 없고, 미국의 독자제재도 민주당이 하원 장악해 풀기 만만치 않은게 현실

- 김정은의 서울 답방 성사를 위해 내줄 선물을 미리 북-미 협상에 연계해 카드로 내놓고 제재 대상서 면제 받으려는 의도로도 해석

☞ 진보언론은 '남북 경협 = 빅딜 카드'로 긍정 평가 → 靑 "트럼프 반응 긍정적" 답변...비핵화 상응조치로 거론 가능성

△ 제재 완화 힘든 미국 운신폭 넓히고 △북한의 과감한 비핵화 조치 유도 △답보상태 남북경협 돌파구도 마련

- ‘남북경협을 활용한 우회적 제재완화 방안’이 북-미 사이 핵심 쟁점을 타결하고 ‘빅딜’의 돌파구를 열 수 있기를 기대

▲ 종전선언 언제까지 채택하고 평화체제 협상 추진한다는 문구 공동선언에 넣을 가능성 제기→ 북미 '평화구축' 합의뒤, 4자 '종전선언' (한겨레 1면)

☞ 북미 28일 '당일치기 정상회담' 가능성 : 소식통 "27일엔 미-베트남 회담"...베트남 정부, 김정은 열차방문 대비

▲ 중국 "춘제 인민 불편...김정은 철도 이용 어려워" 북한에 부정적 입장 전달 → '참매 1호'타고 광저우로 이동 후 열차편 이용 전망(경향 3면)

※ WSJ "김정은, 북·미 대화 반대파 50~70명 숙청...재산 압류해 본인 금고 채워" : 북한, 김정은 노벨상 가능성 선전도

▲ 정부 "서방 망명 조성길, 딸은 탈출 실패...북한 추격조가 평양 끌고가" : 딸 이용해 조성길 잡으려다 실패, 태영호 "한국 오란 말 못하겠다”(중앙 8면)

※ 문재인 정권의 진짜 목적 → 정권 교체 땐 '보복' 불안·정권 재창출은 절체절명 과제...앞뒤 안 가리는 김정은 이벤트, 막무가내 묻지 마 포퓰리즘(조선 38면)

▲ 남북 평화 분위기 조성에 따라 서해5도 어장 '여의도 84배'(245㎢) 확장 : 92년 이후 최대 규모, 야간조업도 55년 만에 1시간 허용

▲ '文의 남자' 양정철 돌아온다 : 與 민주정책연구원장직 제안받아...복귀땐 내년 총선서 역할할 듯(동아 6면)

■ 기타 뉴스

※ 퇴행하는 한국당 전당대회 → 후보는 탄핵 논쟁, 태극기부대는 연설 방해 등 '막장 전대'로 치닫는 분위기

- '박근혜 탄핵' 찬반 논란에 묶여 쇄신은 커녕 그들만의 잔치로 전락 → 황교안 "박근혜 사면 기대" 오세훈 "논의 시작 괜찮아"

☞ 당권 잡으려 ‘탄핵’ 정당성마저 부인하는 황교안 : 헌정 질서 부정이자 국정농단을 바로잡아 민주주의를 되살린 국민에 대한 명백한 모독

- 국정농단 시기에 법무부 장관과 총리를 했고, 탄핵 후 대통령권한대행을 수행한 황 전 총리가 탄핵을 부정하는 것은 명백한 ‘자기 부정’

※ 문 대통령 "5·18 위대한 역사 왜곡하는 망언에 분노" 또다시 강력 성토 : 5·18 관련 광주 원로들과 간담회

※ 청와대로 확산되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 검찰 "인사수석실 조사 불가피" 靑 "블랙리스트란 먹칠 삼가 달라"

▲ "靑 결정이라며 환경공단 이사장 재공모" : 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진술 확보...최고점 후보자까지 모두 탈락시켜

- 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 "찍어내기용 데스(death)리스트 작성 등에 대한 전면적 특검수사 하자"

▲ "보훈처·법무부도 정권 바뀌자마자 '사표 내라' 메시지"...김태우 "靑특감반, 전국 330곳 공공기관장·감사 리스트 만들어"(조선 3면)

☞ ‘내가 하면 체크리스트, 네가 하면 블랙리스트’ → '내로남불'에 '자업자득' 프레임까지

- 역대 정권이 해온 일인데도 새삼 문제가 된 것은 현 정권이 전 정권을 상대로 유사한 압박을 불법으로 몰아 처벌했기 때문

▲ 법조계 "지시 있었다면 朴정부 블랙리스트와 판박이" → "문건, 구체적 표적감사 내용 담겨… 위법한 일 시킨 직권남용에 해당"

※ 공공기관(1205곳)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182건 적발 288명 수사·징계 → 무관용 원칙에 따라 발본색원 촉구

- 탈락한 직원자녀 특채...아빠 친구가 면접관 → 취업대란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청년에게 극도의 상실감을 안긴 행태

※ 한상균-한명숙-이석기 '3·1절 특사' 제외 : 탄핵촛불-태극기집회 참가자도 배제(동아 1면)

※ 임정수립 4월 11일...청와대, 임시공휴일 검토 : 100주년 기념...부처 협의 후 공론화

※ "한일의원연맹회장 역임한 인간이"...고노 日외상, 문희상 의장에 막말 : 문의장측 "이렇게 품위없는 줄 몰랐다"

※ "유재수 부산 부시장, 금융위 국장 때 기업 향응 받고 세금 120억 감면 알선" : 한국당 김도읍 의원 의혹 제기

※ 서울 자사고들 "과도한 기준 안바꾸면 평가 거부" → 재지정 기준 강화에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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