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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손혜원측 매입 건물·땅 더 늘어나 20곳 →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로 의심을 받을 만한 규모

- 가족-측근 등 명의 건물 17채-땅 3곳 모두 등록문화재 지역 대로변 등 '노른자위'에 밀집(동아 1면)

- 보좌관의 남편 명의 건물 매입당시 孫이 건물주에 대금 일부 직접 송금...전문가 "지역 활성화 명목으로 부동산 집중매입 비상식적"

- 예산 심의때면 "이건 목포에" 했던 손혜원...문화재 지정엔 "몰랐다" : 孫측이 매입하기 전 2년간 인근 지역부동산 거래 1건 없어(조선 3면)

☞ 의혹 키우는 손 의원 해명 △조카에 1억씩 증여 '차명거래' 의혹에..."증여, 대단한 일 아니다" △"사실이면 목숨 내놓겠다"

- 손 의원 "문화재로 지정되면 시세차익 얻을 수 없다" vs 목포시·문화재청은 부동산 투기 대응책 고민

- 손 의원의 사업영향력 행사 불분명 하지만 가족과 지인 사업 수혜(5년간 1100억원대 규모) 가능해 '특혜 논란'

- 실정법 위반 소지 → 손 의원 해명이 사실이라도 미공개 정보로 사익을 추구했다면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에 저촉

▲ 국립중앙박물관 인사 압력 의혹도 : 알고 지내던 나전칠기 장인의 자녀 작년 6월 민속박물관서 전입 요구·박물관측 수용 안하자 국감서 거론(동아 4면)

☞ 김병준 "손혜원, 영부인 친구 위세로 사익 추구"...청와대 "예의 지켜라" : 나경원 "투기 아닌 초권력형 비리" 김의겸 "초현실적 상상"

- 한국당이 김 여사까지 연결시켜 판을 키우려는 전략이지만 '정치 쟁점화'하면 오히려 사건의 본질이 흐려질수도

☞ 민주당 긴급 최고위, 손혜원 결정 보류·서영교 당직 사임 → 여론 반향이 큰 사안을 너무 안이하게 판단

- "손혜원 투가 아니라는 해명 존중·당내선 "손혜원도 직 내려놨어야"...서영교는 스스로 사의 밝혀 수용

- 검찰, '재판 청탁' 증거 확보하고도 서영교 소환 않고 서면조사로 끝내...법조계 "엄연한 직권 남용"

▲ '재판 민원' 논란 일자...대법원, 국회에 판사 파견 중단 : 국회 사무처 요청에 수용 ‘로비·민원 창구’ 역할 차단

※ 집권 3년차 '트리플 악재'(의원 비리·계파 갈등·정책 혼선)에 휘청이는 여당 → 대응 실패 땐 권력 누수 가속

- "우윤근에 취업청탁...500만원씩 두차례 건네" : 10년전 직접 돈 줬다는 건설업자, 사기·뇌물 혐의로 우 대사 검찰 고발

■ 2차 북미정상회담 오늘 발표, 3~4월 베트남 다낭 유력(WP)

☞ 김영철, 김정은 친서 들고 오늘 워싱턴 도착·2박3일 체류...트럼프와 백악관 면담에 무게

▲ 서훈 국정원장 지난 주말 워싱턴 방문해 CIA국장가 미북 정상회담 논의 → 모종의 타협안 도출 가능성 제기

▲ 김영철 오는 날 ICBM 요격 계획 트럼프가 공개 : 펜타곤서 레이저 드론 등 발표 → 북한과 담판을 진행하는 국무부 속내 작용 분석

☞ 북한은 영변핵시설·ICBM 폐기...미국, 인도적 지원 재개·연락사무소 설치·개성공단 제재 완화 거론

- 개성공단 폐쇄는 한국 정부의 독자적 결정이었던 만큼 재가동 역시 한국 정부가 남북경협으로 추진·미국이 '묵인'하는 방식

▲ 문정인 "북한 2차회담 카드는 영변핵시설-ICBM폐기...미국은 제재 부분 해제할 듯 이번에 구체적 행동 합의 이뤄져야"

▲ 한미, 타미플루 북송·남북 도로 연결 공감대 : 워킹그룹회의서 일부 제재 면제 합의, 화상상봉·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은 보류

■ 기타 뉴스

○ '제주 4·3' 생존 수형인 18명, 71년 만에 사실상 무죄...재심 법원 “군사재판 불법” 공소기각

○ 입당 이틀만에 견제받는 황교안...당내 반발로 상임고문 추대 무산 : 나경원 "전례 없는 일" 제동...홍준표는 당내 '친황 논란' 빗대

☞ 한국당 당권, '자격 논란'으로 '마이너스 경쟁' 조짐 △황교안 '탄핵책임' △홍준표 '보수궤멸' △오세훈 '시장 사퇴'

- '올드보이'들로 정책 경쟁 힘들고, 전대 레이스가 가열되면 서로에 대한 공세가 거세질수록 부작용이 커질수 있다는 것

○ 청외대 감찰반 재가동...'맹탕 쇄신안' 논란 : 감찰반 일탈 방지등 대부분 재탕, 포렌식 조사 매뉴얼 추가했지만 민간사찰 논란 잠재우기엔 미흡

○ 노영민 실장, 청와대 참모들에 '페북 금지령" : "현안에 사견, 대통령 진의 훼손"… 조국 수석도 지난10일 "페북 절제"

○ 검찰, 양승태-박병대 이르면 오늘 영장 검토 : 양 전 대법원장 어제 조서열람 마쳐, 고영환 전 대법관은 재청구 않기로

- 농성·화염병 이어 민원인 자살...뒤숭숭한 대법원 : 민사소송에서 진 80代, 청사서 밤새 머문 뒤 극단적 선택...사법부 불신이 근본원인

○ 검사들 반발에 개혁 '도루묵'...검찰 공안부, 간판만 바꾼다 : 법무부 '공안부 → 공공수사부', 노동·선거 수사 등 알맹이는 그대로

○ 정부, 체육단체 성폭력 은폐·축소 땐 '징역형' 추진 : 스포츠계 피해·가해자 분리조처, 전수조사에 학생선수 포함 추진

- 성폭력 피해자 온갖 정보, 가해자 손에 넘겨준 '법' : 피고인 방어권인 '사실조회촉탁' 법원에 신청하면 무분별 정보 제공(한겨레 1면)

○ '의원 쪼개기 후원' 황창규 KT 회장 검찰 송치 : 경찰, 불법 후원금 결론...돈 받은 의원 99명은 대가성 입증 못하고 수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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