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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사회 안전망이 없었다...진주 아파트 묻지마 방화 살인

- 조현병 전력 40대 아파트 불낸 뒤 대피하던 주민들 무차별 흉기 공격 → 5명 사망·13명 부상

- 피해자 대부분 여성·아이·노인, 일가족 6명 중 4명 화 입기도...119 녹취록 “다 찔려, 빨리 와달라"

☞ 7번 막을 기회 있었다 → 경찰·LH공사에 7번 신고·민원, 경찰 “사안 가볍다” 묵살 의혹 (중앙 1면 등)

- 11년 전 논현동 '고시원 살인사건'과 판박이 → 불특정 다수에 분노 폭발 '묻지마 범죄', 커피숍·길가 등 장소 안가리고 범행 급증

- 이번 참사를 우리 사회의 병리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여 범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대책 마련 시급

▲ 정신질환자 관리 구멍 여전...재활기관 등록 30%뿐 : 정신병원 퇴원시 지자체 통보 제도, 환자·보호자 거부땐 통보 못해 허점

■ 북·미 비핵화 협상 관련

※ 김정은 對美 압박한 날, 영변 核재처리 정황 → CSIS, 12일 위성사진 분석 "농축시설 주변 수송용 차량 포착"

- 김 위원장은 연설서 "美와 회담 집착 안해" → 평양과 영변에서 대화와 압박 메시지를 동시에 날린 것으로 분석

▲ 김정은, 5개월만에 軍시찰(평양방어 임무 공군부대)...북한 "전쟁 맛 나게 강도높은 훈련" → 대미 강경 메시지

▲ 트럼프, 문 대통령 앞에서 톱다운 사실상 거부 → "3차 美·北정상회담선 딜 끝내야"...실무 협상후 정상회담 입장(조선 6면)

☞ 김정은·푸틴 다음주 정상회담 예정...김창선 블라디보스토크역 주변 시찰 → 러 언론 “극동연방대서 회담할 듯”

- 3차 북미회담 대비 우군 확보와 푸틴 대통령에게서 대북 제재 완화 탈출구 찾으려는 의도로 해석

▲ 러시아 일간지 "푸틴,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 강조할 것"...미국 비건, 모스크바 방문 "FFVD 진전 노력 논의할 것"

☞ 북한,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국과 대화의 끈을 놓지 않되 도발 가능성을 높여 미국의 반응을 끌어내겠다는 기조

- 김정은이 벼랑 끝 전술로 되돌아가 관심 끌기용 도발(미사일 발사 등) 가능성에 대비하라고 주문

■ '박근혜 석방' 논란

※ 황교안, 박근혜 석방 요구한 날...박근혜, 형 집행 정지 신청 : 17일부터 미결수 → 기결수 수감

☞ 한국당 '박근혜 석방론 재점화' → 지지층을 결집하고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해석

- 황교안 "여성 몸으로 감당 어려워" 공개 촉구 → '보수 결집'을 위해 회피할 수 없다고 판단...'박심' 얻기라는 시각도

- 박근혜 입장에서도 검찰이 형집행정지 거부하더라도 친박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

- 보수 분열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시각도 → 인신이 자유로워지면 구심력이 생기고 친박·비박 분열이 재연될수 있다는 것

☞ 엄격한 형집행정지 요건에 비춰 볼때 검찰이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지배적...국정농단 사건 재판도 걸림돌

▲ 최종 결정권자는 윤석열 → 법조계 "형 집행정지 암 환자도 안해줘"...이대생 청부살인 윤길자 사건 뒤 더 엄격

▲ 그동안 일체의 사법 절차를 무시해놓고 이제 와서 법 절차에 기대어 선처를 호소하는 것은 가당찮은 일(진보 언론)

■ 기타 뉴스

※ 김경수 법정구속 77일 만에 '조건부 보석'(드루킹측과 접촉 제한 등) → 도지사직 복귀...김 지사 "진실 바로잡을 것"

▲ 180도 달라진 여당 논평 "법원 현명한 판단 존중"(구속 당시엔 "사법농단 세력")...한국당 "반문 유죄-친문 무죄 확인"

※ 이해찬 "내년총선, 300석중 260석 확보" → 20년 집권론 이어 '싹쓸이 압승' 언급...당내선 "사기진작 차원서 한 말"

- 불출마 선언한 이해찬 '권노갑 길' 갈까 → 권, 2000년 당 물갈이 위해 불출마·중진들 출마 포기 종용 ‘저승사자’ (중앙 12면)

- 이낙연 총리 차출론 → '이해찬 간판으로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는 당내 지적과 맞물려...非文, 공천 물갈이 걱정

▲ 여당, 총선 앞두고 134조 지역사업(17개 시도·410개) → 지방비·민자 빼고 국비 최대 92조 필요...국가재정 큰 타격 우려(조선 1면)

※ 민주-바른미래 '공수처' 잠정합의 : 원칙적으로 수사권만 부여하되 판검사들 수사땐 기소권도 주기로...바른미래 상당수 의원 반발

▲ 박주선 "바른미래는 소멸될 당" → 국민의당·바른당계 서로 "나가라"...손학규 대표, 민평당과 호남신당 구상

※ 김학의 수사단 윤중천 전격 체포...예산 깬 수사초기 신병 확보 → 알선수재 등 혐의...수사 탄력 주목

- 윤씨의 '개인 비리'를 발판 삼아 수사의 활로를 찾고 있는 것 → 피의자 압박을 위한 '별건 수사'

※ "이미선 부부가 집중 투자한 OCI 사장은 고법 부장판사 출신" → 판사 익명 게시판 "그분까지 모른다고는 안할 것", 남편과 같은 형사부에서 근무

※ "임종헌 지시로 이정현 의원 만났다"...시진국 전 심의관(현직 판사) 재판 출석 진술 → 상고법원 로비 "임, 우병우에게도 도움 요청 통화"

※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 최악의 갈등 겪는 프랑스 국민들 "연대·통합" 한목소리 → 마크롱 "우리는 단합할 수 있다" 기부금 하루 만에 1조원 돌파

- 유물 보호 비상매뉴얼-반복훈련의 힘...문화재 대부분 살렸다 : 불나자 소방대-사제-담당공무원 인간때 만들어 성당안 유물 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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