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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홍남기, 문 대통령에 첫보고...최저임금 속도조절 논의 → 정부, 경제정책 전환 신호로 해석

↳ 문 대통령 "경제팀 원팀" 강조·격주 정례보고 수용...홍 부총리, 여권서 금기시한 '최저임금 책임론' 공개 언급

↳ 당정청 "내년 예산 70% 상반기 집중투입" : 경기부양 위해 역대최고 조기집행...김수현 “내년 국정핵심은 속도-성과”

☞ 문 대통령,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 주재 : 자영업·제조업 위기 등 현 경제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

↳ 탄력근로 논의 첫발도 못떼는 경사노위 : 한노총과 공익위원 위촉 놓고 갈등...고용부 "처벌유예 연장 연내 결론"

▲ 청와대, 최저임금 결정 방식 이원화 추진 : 전문가가 인상 구간 제시하고 노사가 최종결정하는 방식

↳ 인상속도·위원회 구성·결정방식 모두 뜯어고쳐라 : 자영업자 대표 참여시키고 정부가 전원 선정하는 공익위원제도 손질해야(동아 사설)

▲ 친노동의 우회전 : 최저임금 등 노사 양쪽서 비판, 경기악화 빌미 재계 요구 수용, 탄력근로 확대까지 갈등 악화 (경향 1면)

※ 문 대통령, 쌍방향 → 일방향 소통 : 경제 지표 악화·지지율 하락에 현안 언급 피하고 언론 접촉 줄여...“경제에 초조하다 메시지 줄 수도”(중앙 3면)

※ '대학판 최저임금제' 강사법(임용 1년이상 보장) : 대학들 "비용 늘어 강사 감축해야" 재정난에 고강도 구조조정 계획(동아 1면)

[북미 비핵화 협상 관련]

※ 평양 다녀온 대통령 전용기 대북제재 대상에 올라 미국 허가 받고 뉴욕 유엔 총회 참석 : 미국의 '180일 입국금지' 조항 탓(조선 1면)

↳ G20 순방 때 LA 경유 준비해오다가 '미국 허가 필요' 확인 후 변경 :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쌓였던 한미 갈등이 터진 것으로 해석

▲ 美하원, 대북압박 협력 강조한 한미동맹 결의안 채택 : "한국, 주한미군 비용 50% 부담… 동맹 간 부담 공유의 한 모델"

☞ 미국,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 :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전략, 프란치스코 교황 방북도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

↳ 최룡해 제재 이어 연일 북한 압박...트럼프 "비인권국가 지원 말라" 세계은행·IMF 등에 차관 금지령 → 경제개발 원하는 김정은 압박

▲ 북한 주민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대북제재는 절대 풀리지 않는다는 것 : 정부가 인권 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북한 설득해야

☞ 청와대 "김정은 연내답방 어렵다...1월 답방은 열려있다" : 북미 대화 교착 상황을 돌파할 카드로 김 위원장 조기 답방을 추진하겠다는 것

↳ 정보당국 "군부 등 북한 내부에서 제재완화와 체제 보장 같은 구체적 담보 없이 미국에 끌려다닐 수 있다"는 '대화 회의론' 제기

↳ 남북 'GP 철수' 상호 검증 완료 : 각각 11개조 154명 투입·임시통로 이용 MLD 넘나들어...문 대통령, 청와대서 검증작업 동영상 시청

※ 통일연구원(총리실 산하) "북한 비핵화 50% 되면 유엔사 해체" : '한반도 평화협정' 초안 공개, 비핵화 완료땐 미군 감축 시사

↳ 북한의 남침 명시하지 않고 서해 NLL 문제는 유보해 논란 : 정부 구상 상당 부분 반영된 듯...일각선 "북한에 지나치게 유리"

※ 김일성 두번째 부인 김성애 사망 : 통일부, 사망설 첫 확인...아들 김평일 후계자로 내세웠다가 실패·1997년 이후 줄곧 가택연금

[기타 뉴스]

※ 사법개혁안 후퇴 논란..."행정처 없애고 사법행정회의를 심의·의결기구로" : 총괄 권한을 대법원장이 갖는 등 애초 약속과 다르다고 비판

↳ '법관 다면평가제' 도입 논란 : 배석판사가 상관 부장판사 평가, 의견 수렴도 않고 추진...세대 갈등 우려

▲ 법조인 200명 "金대법원장 사퇴하라" : 前 대법관 등 성명서 발표 "사법부 파괴사태 책임져야"

※ 선거제도 개편 △민주당, 내년 1월까지 합의안 마련 2월 임시국회 때 의결 전격 제안 △한국당 입장 변화 없어 최대 난관

↳ 3野 “민주-한국당 합의부터” 한국당 여전히 도농복합형 고집·합의안 도출 가능성 높지 않아...靑 “국회 합의안 나오면 국민 설득”

※ 나경원 원내 대표 등장은 보수진영 전체의 운명과 관련된 모험으로 평가 : 고액 피부과 논란·사학 집안 등 약점도 많아

▲ 나경원, 첫날부터 비대위 제동 "당 에너지 빼는 쇄신엔 우려" : 친박·잔류파 의식해 물갈이 견제, 여당엔 “헌법 가치 흔들면 막을 것”

☞ 15일 발표될 비대위 인적쇄신 결과에 대한 나 원내대표의 스탠스가 그의 앞날을 결정짓는 첫 관문이 될 것으로 전망

↳ 나경원·조강특위 충돌 : 현역 의원 배제 10명 훌쩍 넘을듯...나경원 "강하게 얘기하면 반대다" 김용태 "외부 위원 온 이유 알 것"

※ 민주당, 이재명 징계 유보 : 이 지사 '당원권 정지' 스스로 요청, 이해찬 "재판과정 지켜보겠다" 수용

▲ 법을 어겨 당선됐다면 이는 국민의 주권을 훔친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 규정을 바꿀 때가 됐다(동아 사설)

※ 강릉선 KTX 탈선 사고 녹취록 공개 : 사고 28분전 선로전환기 이상신호...사고조사위, '작년 9월 개통 때부터 케이블 엇갈려 있었다'에 무게

▲ 공항공사 사장에 손창완 前경찰대학장 내정 : 코레일 사고 수습도 전에…또 공기업 코드인사, 20대 낙선에 보은인사 성격

▲ 30년도 안된 강남 15층빌딩 붕괴 조짐...'삼풍 악몽' : 80~90년대 초반 '빨리 짓기' 건물, 동시다발 이상징후 우려

※ 방통위 '지상파 중간광고' 강행 : 시청자 비난-특혜 논란에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KBS 수신료 인상까지 거론

▲ '오늘밤 김제동'이 불붙인 KBS수신료 논란..."왜 전기료에 합쳐 걷나" : “공산당이 좋다” 인터뷰가 발단, “편파방송 안 본다” 환불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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