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menu. reload search signout signin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민주당, 법관회의 하루만에 "판사 탄핵 대상 최소 13명" 실명 거론하며 실무 검토 착수

↳ '인민재판식'(여론몰이)이라는 시각도 : 사실 관계가 확정된 것도 아닌데 이름과 '죄상'을 무차별적으로 공표

▲ 정의당 동조·평화당 찬반 엇갈려, 한국당은 '반대' → 판사 출신 한국당 출신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최대 난제 관측

↳ 법관 탄핵, 산술적으론 통과 가능 : 국회표결 땐 찬성 152 vs 반대 143예상...무기명이라 가결 장담 못해

☞ (보수언론) 법관대표회의, 전체 판사들 대표성에 문제 제기 : 의장·부의장, 우리법·국제법 출신...일부 소속법원 설문조사 무시하고 투표

↳ 전체 판사의 약 6분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우리법 또는 국제인권법 회원들이 이 조직 구성원(총 117명)의 절반 이상

▲ "탄핵 찬성 53명이 법관 2900명 양심 대표할 수 있나" : 청주지법 대표, 동료 뜻과 반대로 탄핵 찬성표 던져 내부 반발 커져(중앙 4면)

▲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판사' 국회에 떠넘기고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 : 법관회의 결의안(사실상 김 대법원장 뜻)에 따를 것으로 전망

↳ 김 대법원장, 법원 순회 방문 중 판사들에게 "과거 법원 잘못은 반드시 청산...나는 미래·과거 함께 봐야해서 힘들어"

☞(진보 언론) 한국당·보수언론이 '왜곡 총공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 ① 혐의만 갖고 여론 탄핵? 대법 조사·검찰 수사서 증거 확인

② 형사처벌 확정 안됐다? 탄핵은 형사 재판 아닌 헌법 재판 ③삼권분립 침해? 실제 탄핵 실행은 국회와 헌재 권한

↳ '사법 농단 탄핵' 대상 판사들의 '헌법 위반 행위'와 '블랙리스트' 내용 부각...우호 여론 조성 양상

△ 권순일 대법관 : 강제징용 재판 지연 의혹 △이민걸·이규진 서울고법 판사 : 통진당 1심 재판 개입 △김민수·박상언·정다주 판사 : 수뇌부 보조(한겨레 4면)

▲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파장 : '원세훈 1심 판결 비판' 김동진, '세월호 특별법 주장' 문유석 등 비판적 판사 11명 이름 올려(한국 4면)

[2차 북미정상 회담 관련]

※ 북미 고위급회담 27일 개최 추진 : 내년 초 정상회담 개최 위해 미국이 먼저 대화를 제안한 듯 (한국 1면)

▲ "북미회담 빈손 우려한 폼페이오 서드르지 말라고 트럼프 설득 중" : 앤드루 김-그린 “백악관 미묘한 기류”

↳ 미국, 남아공 국적 1명 독자 제재 → 대북 제재에 대한 강한 의지 강조...북한의 비핵화 결단을 촉구

☞ 청와대 "이달말 G20서 한·미 정상회담 추진" : 북미 정상회담 관련 진전 있으면 김정은 연내 답방 긍정 영향 전망

↳ 문 대통령 중재 역할 기대 : 내년 북미 정상회담 전 대북제재 완화 조건 등을 조율하는 분수령 전망

↳ 박지원 "김정은 답방때 어떤 일 있겠느냐, 북한서 질문" : 금강산 관광 20주년 행사때...북측 검토 착수 관측

▲ 한·미 워킹그룹 출범...남북 철도 논의 : 이도훈·비건 워싱턴서 1차 회의, 대북 제재 예외 인정 합의 주목

▲ DMZ 내 화살머리고지서 남북 도로 내일 첫 연결 : 북한, 시범철수 대상 GP 10곳 폭파 → 군사합의 이행 의지 퍼포먼스에 무게

▲ 양구 GP 총기사고 김모 일병 사망 사건 "남북 군사합의 때문에 군 응급헬기 못떴다"는 의혹 제기...군 "군사합의와 무관" (조선 1면)

[기타 뉴스]

※ 문 대통령, 3차 반부폐정책협의회 주재 "현장도 모르나" 장관들 정책 질타...유은혜·김현미 등에 "대책 세워라"

↳ "채용·유치원 비리 국민 분노" → 생활적폐 청산 드라이브로 국정운영 동력 끌어올리기로 해석

↳ 적폐 청산 시즌 3 본격화해 규제 혁신이 뒤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피로감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 문 대통령 "제조업 실적 개선...물 들어올때 노 저어야" : “車생산 8~10월 증가” 언급에 업계선 “물 어디서 들어오나” 지적

▲ 한유총이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임금을 깎기 위해 자의적으로 만든 '사립 호봉표'를 적용 : '문제 교사' 블랙리스트 공유(한겨레 1면)

▲ 경찰이 나서 '문 대통령 관련 유투브 영상' 등 16건 삭제 요구 : 방심위에 '허위 정보' 지적(조선 2면)

※ '혜경궁 김씨' 사용자는 이재명 주변 '복수의 인물' 가능성 : 이 지사쪽도 계정주가 주변 인물일 가능성 부정 안해

↳ 이정렬 변호사 고발인 신분 출석 "김혜경 혼자 글 4만여건? 말도 안돼 여러 명이 썼을 것...스모킹건, 소송서 필요하면 공개"

※ 정부, 화해·치유 재단 오늘 공식 해산 발표...한일 위안부 합의 사실상 무력화 : 일본 정부 "수용 불가" 강제징용 판결 이어 한일관계 또 악재

▲ 유엔 '강제적 실종 위원회' : 위안부 문제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 견해는 피해자 권리 부인하고 피해 배상 불충분 견해 밝혀

※ 홍준표 "현실 정치로 복귀" 정의당 "개그계 시장 뺏길 판" : 홍 "국민 절반 내 말 옳았다고 해" 한국당 "언제 정치 떠난 적 있나"

↳ '막말'로 한국당 지방선거 참패를 초래한 홍 전 대표의 재등장은 혁신하지 못하는 한국당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

※ 복지부 '커뮤니티케어' 내년 6월 첫발 : 노인들이 '요양병원·시설' 대신에 평소 살던 곳에서 노후 보낼수 있도록 돌봄체계 구축

※ 형제복지원 사건 30년만에 검찰총장이 '비상상고' 신청 : 대검 “내무부 훈령은 명백한 위헌”

★[앱]다운로드(안드로이드) : '뉴스브리핑' 편하게 받아보기

Loading...

Copyright ⓒ www.factfinder.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