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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2017년 포항지진( 5.4규모) 지열 발전이 촉발 → 사실상 '인재'...국가 배상 책임 논란

- 발전소, 진앙 600m 거리에 위치...고압의 물 지하 4km 주입, 숨어 있던 단층대 다섯 번 자극 → 정부 "지열발전소 사업 영구 중단"

- 발전소 물 단층면 주입되면서 비오는 날 자동차 타이어 밀리듯 지층 밀리며 작은 지진 누적끝 촉발

- 해외 지열발전 원인 지진, 규모 4.0 미만만 발생...일각 "동일본 대지진때부터 단층 충격...물 주입이 주범은 아냐"

☞ 정부 책임론 → 물 주입 22개월간 63차레 작은 지진에도 발전소측 안전조치 없이 사업 강행·산업부 보고 받도고 사실상 '뒷짐'

- 피해액 551억이라는 정부...배상액 9조라는 대책본부 : '촉발 지진' 결론에도 보상까지는 절차·금액 등 난항

▲ "포항 지진 피할 수 있는 기회 네 번 있었다"...이진한 고려대 교수 “2015년 시추 중 진흙 유실, 2016·2017년 초 지진 등 무시”

▲ 지열발전이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하나라는 이유로,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공격하는 것은 견강부회(진보 언론)

■ 미국 '비핵화 빅딜' 남북 동시 압박?

※ 국가정보국장 방한·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 한국엔 대북제재 공조 유지...북한엔 도발 재개 금지 시그널

- 문 대통령, 댄 코츠 국장 접견자리서 서로에개 "(하노이 결렬 이후) 북한서 어떤 얘기 들었나"...정의용-서훈 배석

- 미국 정찰기 이어 B-52 폭격기 한반도와 가까운 일본 열도 동해상 훈련 : 19일 2대 출격...잇단 대북 경고

▲ 북한 제재위반 감시(선박간 불법 상품 환적)하려 동중국해에 함정 파견 → 북미 정상회담 합의 무산 직후

- 본토 경비 버솔프함, 특수부대원 태우고 고속정 탑재·북한 선박에 군사작전 가능 → 대북제재가 상당한 효과 있다고 판단

☞ 한국 온 앤드루 김(前 CIA 코리아미션센터장) "한미, 대북 시각차 크다...김정은 비핵화 일관되지 않아" 비공개 강연 (동아 1면)

- "김정은, 비핵화 통 크게 얘기하다 물러서는 등 오락가락" “金, 아직 젊어 비핵화 왔다갔다해 중간선거 트럼프에 영향력 과신, 영변 정도면 사인 받을걸로 오판”

▲ "트럼프 정부, 靑에 중재자 요청한적 없어" : 美관계자 "중재자 표현에 거부감"...靑 "남북미 정상회담 제안한적 없어" 정의용-볼턴 통화내용 함구

- 볼턴 "북한, 핵·미사일 실험 재개 땐 트럼프에 큰 영향" 경고 → 약속 어길땐 대북 정책 변화 예고

- "미국 의회, 추가 대북제재법 5~6월 통과 준비 마쳤다" : 소식통 “1년 전부터 상원서 준비 북한 내달까지 조치 없으면 행동”

▲ 정의용 빼고 다 바뀐 안보실...김현종(2차장)·최종건(평화기획비서관)이 대미 담당 → 남북경협 창의적 해법 역할 관측(중앙 10면)

※ 미국, 미집행 방위비 분담금 1조3000억원 남았음에도 증액 요구 논란 → 분담금 결정 방식 '총액형 → 소요형' 전환 검토 주문(한국 1면)

※ "트럼프, 도이체방크와 20년간 불법 공생관계" : NYT, 은행 임원 20명 인용보도...자산 부풀려 대출·부실채권 판매, 검찰 조사중·대선가도 악재

※ 국회 외교안보대정부 질문...정경두 국방, 천안함·연평해전 설명하며 "불미스러운 충돌" 표현에 야당의원들 거센 반발

■ 기타 뉴스

※ 또 '우리법연구회' '인권법연구회' 헌법재판관 → 문형배·이미선 판사 지명...헌재 5명이 '우리법·인권법·민변'

- 2년만에, 헌재 재판관 과반이 진보 인사 → 대법원도 바뀐 9명 중 5명이 우리법·인권법·민변 출신...법조계 일각 "민감한 결정때 편향성 논란 부를 수도"

※ 대통령 외교결례 논란...靑, 동남아 3국 순방때 실수 인정 → 말레이시아 순방때 낮에 밤인사·무슬림 브루나이 국왕 만찬때 건배 제의

☞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안녕하세요" 대신 "곤니치와"라고 한 셈...반복되는 실수는 무능 비판

※ 신미숙 균형인사비서관, 청와대 추천자 탈락하자 환경부 경위서 요구 : 산하기관 임원 채용에 개입 정황, 관계자들 질책·차관도 불려가(중앙 1면)

※ 패스트트랙發 정계개편 가능성 → 바른미래당 불협화음 고조, 유승민 "절대 반대" 손학규·김관영에 정면 반박·내년 총선 겨냥 결별 수순 관측

※ 2013년 검찰 수사, 곳곳에 '김학의 감싸기' 흔적 : 서울중앙지검 1차 수사 자료...피해자에 성폭행 진술 반복 강요 (경향 1면)

☞ 진보언론, 공수처 설치 필요성 강조 → 김학의 의혹·버닝썬 총경 유착 검경 내부 향한 조사에 불신

▲ "버닝썬 연루 윤 총경 백원우 前비서관의 심복" : 김도읍 의원 주장

- 윤 총경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추천 과정과 근무 실태 등을 조사(윗선이 나올 개연성)해 소상히 밝혀야

▲ 국세청 △ YG 전격 세무조사 : 양현석 실소유주 클럽 등 탈세 의혹, 저승사자 조사4국 투입 △ 클럽 아레나 고발 : 실소유주가 600억 탈세'

▲ '맷값 폭행'서 '장자연 리스트'까지...SK부사장, 검사 시절 '수상한 기소' : 장씨 사건 때도 수사 맡아 문제 제기 의원·시민 기소 (경향 10면)

※ 손혜원 부친 유공자 선정 의혹...고발 한달만에 보훈처 압수수색 : 검찰, 실무자 업무수첩 확보

※ "다스 실소유주 누구지 모른다" MB 재산관리인, 2심서 진술 번복 : 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 "MB에 뇌물 전달 안해" 증언도

※ 심상찮은 혐한 "일본 네티즌 사이 한국상품 불매 여론" : 나고야 전자매장선 "한국TV 빼" 도쿄 한식당엔 젊은이 발길끊겨

- 시대착오적 '불매운동'...한국은 ‘관제 민족주의’ 성격을 띠고, 일본은 언론의 과도한 ‘혐한 감정’ 부채질 영향 → 통상마찰 우려

▲ 남북쇼, 경제 실험 다 안 되자 또 들고나온 '친일' 프레임...일본 제품 '전범 딱지' 보도에 '한심하다' 개탄 댓글 1만개 (조선 34면)

※ 정부 "초미세먼지 중국 영향은 30~50%" → 범정부팀, 5년 자료분석해 첫 발표...이달중 항공기 띄워 미세먼지 발생~이동 정밀 추적

※ 동아일보 창간 100년(4월 1일) 기획 → 동아미디어센터가 거대한 캔버스로...현대미술 거장 뷔렌 '한국의 색'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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