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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대법, '일할 수 있는 나이'(육체노동 가동연한) 60세 → 65세 상향...우리 사회의 중대 전환점

- "60세 이후에도 일하는 시대" 전원합의체 12명 모두 상향 동의 →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사회 변화가 주요 근거

- 지난 1989년 55세 → 60세로 올린 지 30년 만의 상향 조정...새 판례에 따라 정년·연금·보험·취업 등에 연쇄 파장

① 보험사, 車사고 보상금 年1,250억 더 부담해야 ②청년고용 악화 등 부작용 ③ 연금 수급연령 늦어지면 반발 불가피

▲ 靑 "엄중한 상황 인신...무거운 책임"...야당 "소득주도성장 폐기하라"

☞ 이번 판결은 한 시대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반영 → 고령사회가 몰고 올 변화는 하나같이 민감하고 폭발력이 큰 사안들

- 정년연장·노인연령 상향 논의, 199종의 복지제도 수급기준 조정 필요 → 사회 갈등 촉발이 불가피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

▲ 고용부 "근로자 정년 연장은 사회적 합의 우선돼야" : 재계 "연장 때 신규채용 축소 우려...임금피크제 등 노사진통 예상"

▲ 미국·영국, 정년제도 폐지...독일은 2029년까지 67세로 연장 : 日, 일손 부족해 65세까지 정년 늘리거나 계약연장·기업이 선택

■ 2차 북·미 정상회담 D-5

※ 트럼프 "마지막 만남 아니다" → 2차회담 시작도 전에 '3차 회담' 예고...성과 불투명해지자 장기전 카드

- "제재 풀려면 북한 뭔가 해야" 추가조치 요구...청와대 "비핵화가 TV코드 뽑듯 해결될 문제 아니다"

☞ '노(No) 비핵화' 회담 우려 확산 → 사실상 핵보유국 인정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니냐고 의심(보수 언론)

- 이번 회담이 ‘스몰 딜’용 만남에 그치고,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미사일 발사 동결 등 ‘상황 관리’에만 초점 가능성

- 영변 외에 시설 1~2곳 추가 폐쇄나 ICBM 일부를 폐기하는 선에서 협상 마무리될 경우 사실상 '비핵화' 아닌 '핵동결'

▲ 미국, 영변 핵 시설 폐기 집작보단 영구 불능화에 무게 → 시설 불능화 기술적으로 2~3개월, 정치 동력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

▲ 뮬러 특검 수사 발표 앞둬(러시아 내통 의혹)...대북성과 조급한 트럼프 → 美매체 "정치적 연패 돌파위해 북한에 베팅하고 있다" 분석

☞ 볼턴, 다음주 초 방한...한미일 안보수장 회동·사전 의제 조율...비건-김혁철, 하노이 협상 돌입

▲ 미국 "북한과 주한미군 철수 논의 안해...비핵화 개념 조율" : 고위 당국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결심' 확신 못해"(한국 1면)

▲ 미국, 자국민 금강산 관광 허용 가능성 : 소식통 “북미 상응조치 의견 접근” (서울 1면)

▲ 북·중 접경 호텔 숙박금지...김정은 열차 지나갈 징후 : 열차로 광저우 도착뒤 비행기 탑슴 '김일성 루트' 이용 하노이行 무게(동아 1면)

※ 남북 '3·1운동 100년' 당일 공동행사 무산 → 북한 "준비 시기적 어려움" 전화통지문

※ "조성길 딸 북송...강제송환 땐 북한 대가 치러야" : 이탈리아 정부 공식 확인...17세 고등학교 재학 중, 외교부 차관 "고문받을 우려"

■ 기타 뉴스

※ 검찰, 제2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확보 → 靑이 원하는 후임 임원도 적혀, 김태우 폭로 문건보다 구체적·김은경 前장관 취임 직후 작성 (조선 1면)

- 임원들 정치 성향 세세히 기록 "靑이 작성 지시했다고 들어"...검찰 내부 "이번 사건 스모킹건 청와대 수사 불가피한 상황"

▲ 환경부 국장급 간부 "靑 내정 인사 있다는 것 알고 공모 심사" : 유찬성 現상임감사 재공모땐 환경부측, 업무계획 자료 미리 건네(동아 6면)

▲ 환경부, 기관 채용비리 조사 뒤 찍어내기(블랙리스트) 의혹 문건 작성 : 산하기관엔 “외압 채용 말라”며 임원엔 정권 친분 인사 앉힌 의혹 (중앙 12면)

※ 20대 지지율 최저치(41..5%) 찍은 날 20대 찾아 다독인 문 대통령 : 부천 유한大 졸업식에서 격려사 , '이영자 현상'에 적극 대응 해석

▲ 문 대통령, 모디 총리와 롯데월드타워 만찬 : 모디, 한국기업과 경제협력 강조...오늘 靑오찬엔 이재용·정의선 참석

▲ "문 대통령·이해찬, 양정철에 민주연구원장으로 오라 제안" → 컴백 땐 유시민과 후방 지원 역할, 일각 “집권 3년차 누수 막을 전략”(중앙 8면)

- 양정철 미션은 '총선 전략-인재 영입' : 2월내 귀국·여당 중책 유력...‘文心논란’ 의식, 공천엔 거리둘듯(동아 10면)

▲ 탁현민 한 달 만에 청와대 컴백...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 위촉 → 야당 “사퇴쇼하더니 무슨 꼼수냐”

※ 한국당, 부울경·제주 합동 연설회 → '역컨벤션 효과' 눈총에 조용해진 '태극기 부대'...'어차피 당대표 황교안' 판세에 2위 싸움 치열

▲ 5·18 망언에 분노한 역사적 증인들(헌틀러·피터슨 목사 부인들), 문희상 의장에 편지 "북한 공작설은 뻔뻔한 거짓말 3인방 제명"(한겨레 1면)

※ 이석기, 수감 후 첫 옥중 인터뷰 "통진당 재건 생각해본 적 없다...이달 안에 조작사건 재심 청구"(경향 1면)

※ 대법원 "與의 판결불복(김경수 1심 유죄), 도를 넘었다" → "與 대국민 토크쇼 등 입장 밝혀라" 野의원 질의에 첫 공식 답변

○ MB 댓글공작 관여 김관진 前국방장관 1심 징역 2년6개월

○ 3억 뇌물수수 전병헌 前수석 1심서 징역 6년 : 직권남용 혐의는 집해유예 2년

○ 민주원 또 "안희정·김지은은 불륜"...김씨측 "근거없는 선동" : 민씨 "둘 문자 보고 치떨어" 페북 글

○ '팀킴' 고발은 사실...김경두 일가 전횡 상상초월 → 문체부, 감사 결과...평창 포상금 등 일절 안주고 다른 대회 상금도 축소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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