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menu. reload search signout signin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정부·여당,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발표 → '경제 정책' 이슈 → '검찰개혁 이슈'로 전환?

- 올해 서울·세종시·제주도 등 5개 시도 시범 실시...2021년 전국 확대 추진, 국가경찰서 4만3천명 단계 이관

△ 자치경찰, 교통·지역 경비·가정 폭력 등 생활안전 부문 △ 국가경찰, 수사·광역 경비·정보 부문 담당

☞ 자치경찰제 성패는 정치적 중립 보장과 이원화 체제에서 치안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느냐에 달려

- 시·도지사에 본부장 등 인사권 부여 : 경찰 인사 편향, 자치경찰 간부들이 지자체 유력 인사나 지역 유지와 유착 우려

- 가정폭력 현장에서 마약이 발견된 경우처럼 영역 구분이 애매한 사건에 신속·치밀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

- 무늬만 자치경찰이란 비판도 → 형사사건을 다루지 못하는 자치경찰에 대해 방범대원의 기능을 다소 강화한 것에 불과

☞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실효성 있는 보완책 마련이 선행돼야

- 내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법 개정이 어려워지는 만큼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권력기관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 조국 "자치경찰 확대는 치안시스템 개편하는 중대 문제"...오늘 문 대통령 주재 회의 열고 검경수사권 조정 등 논의

▲ 검찰 "자치경찰제 도입을 수사권 조정의 대전제로 보는 건 어불성설" → "당정청 결정 과정서 檢 배제” 불만

■ 한국당, 5·18 비하 파문 어정쩡 수습

※ 윤리위, 5·18 망언 이종명 제명...전대출마 김진태·김순례는 '유예'...여야4당 "국민 기만하는 일"

- 이 의원 제명 불확실(의원총회 3분의 2이상의 찬성 필요) → 의총 부결땐 전대 기간 내내 부담

- 공세 수위 높이는 여당 "범국민적 퇴출 운동 나설 것"...지만원 등 4명 명예훼손 검찰 고소

☞ ‘꼼수 징계’ : 당내 선거규정을 빌미로 망언을 묵인하고, 되레 당내 경선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고 비판

▲ '후안무치' 김진태·김순례 : 첫 합동연설회서 '노이즈 마케팅'(5·18 망언) 극우세력이 지지한다며 표심 공략

※ 한국당 전당대회, 대전서 첫 합동연설회 △황교안 '빅 텐트' △오세훈 '중도 확장' △김진태 '강한 대여투쟁'

☞ 후보들이 밝힌 정견에는 이념만 있고 먹고사는 문제나 국가적 과제에 대한 실용적 해법이 없어 실망스런 수준

-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에 대한 반사 이익을 보고 있는 후보들이지만 (율사 출신이라)경제를 모른다고 국민들 인식할 수도

■ 2차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

※ 북한 비핵화, FFVD·CVID 대신 CVC(포괄적이고 검증가능한 봉인)로 가는 건가? → 비건에 조언하는 '카네기팀' 제안

- '카네기팀' 돌펀 연구소장 "북한 완전한 비핵화 전 중간 단계 필요...2020년까지 'CVC' 추진"(동아 1면)

△모든 핵물질 및 미사일 생산 중단 △핵탄두 및 관련 부품 추가 제조 및 저장 중단 △추가 핵시설 가동 중단을 의미

☞ CVC 범위에는 기존핵은 포함되지 않아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어 논란 여지

- "비건 뒤엔 카네기팀·스탠퍼드팀 있다" : WP 칼럼니스트가 밝혀 “비핵화 단계적 모멘텀 실용적 인식의 틀 제공”

▲ 교도통신 "미국, 북한에 불가침선언·평화선언 제안" : "정상회담 실무협상 때 타진"

▲ 퓰너(헤리티재단 설립자) "미국 제재완화 카드 금강산은 가능...개성은 어렵다" : "비건, 대북 채찍도 준비했다 귀띔" 중국의 북한 압박 카드 시사(중앙 14면)

▲ "하노이 회담 전 제재 해제 여부 답변하라"...북한, 비건에게 통첩성 요구 → 평양실무 접촉이 탐색전이었음을 확인

▲ 키리졸브 참가 美병력 일부 입국...군 "한미훈련 정상진행 유력" : 주한미군사령관도 '실시' 의견, 2차 북미정상회담이 막판 변수

■ 기타 뉴스

※ 여당 연초부터 전국 돌며 예산 투어 : 이례적으로 상반기에 실시, 야당 "총선 의식해 노골적 개입"(조선 1면)

▲ 대통령이 띄우는 '총선용 공항' : 동남권 신공항 재검토 시사...행안부 여론 보고엔 "TK, 대구 신공항 주면 가덕도 반대 않을 것"

- '가덕도'와 '대구 통합공항' 빅딜설 → 지역별 나눠먹기 식으로 추진될 경우 천문학적 예상 낭비 불가피...지방공항 10곳 5년 적자 3500억

※ 낙태죄 위헌 선고 4월 11일 유력(서기석·조용호 재판관 퇴임 전)...'불합치' 가능성 : 7년 전엔 4:4합헌, 생명권과 여성 자기 결정권 쟁점

- 사문화된 낙태죄...낙태 연간 5만건 실형은 5년간 1건 : 병원 “임신 6주면 현금 70만원” 20곳 중 12곳서 “수술 가능”

- 여성 4명중 3명 "낙태 합법화해야"...보건사회硏, 1만명 대상 온라인 조사 : 25~29세 여성이 가장 많아

※ 김태우 "드루킹 특검서 받은 수사자료, 靑윗선에 줬다" : "당시 특감반장이 알아보라 지시, 특검팀 친한 동료에게 자료받아"

※ 유선주 심판관리관 "김상조, 공정위 비리 수사 내부 제보자 색출했다" : "퇴직자 취업 비리 관련, 진술 내용 제출 압박·언론 통제"(한국 8면)

※ 안희정 부인 "미투 아닌 불륜" SNS 글올려 논란...김지은측 "명백한 2차 가해" 반발

※ 민주당(13명 → 5~6명)과 정의당(두 달만에 15명→10명) 고무줄 '탄핵 법관 명단' : 현직 중앙선관위원장 탄핵 명단 포함도 논란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시정명령 거부하는 사립학교 정원 줄인다" : 연내 '에듀파인' 도입도 의무화

※ 알카에다 소속 우즈베크인 한국行 시도 비상 : 유엔 “시리아서 활동하는 수백명”...정부, 의심대상 비자발급 차단

★[앱]다운로드(안드로이드) : '뉴스브리핑' 편하게 받아보기

Loading...

Copyright ⓒ www.factfinder.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