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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김정은-푸틴 오늘 8년만에 북·러 정상회담

- 김정은 "정세 공동 관리...푸틴과 많은 대화 할것" vs 美국무부 "국제사회, FFVD에 전념" 견제

- 중절모·롱코트 김일성 차림으로 하산 거쳐 블라디보스토크 도착...푸틴은 다른 일정 있어 만찬 불발

☞ 이번 회담은 '미국 압박용' → '북·중·러 벨트'를 강화해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목적

- 미국의 입장과 상반된 비핵화 인식에 공감을 표시한다면 그 자체로 미국에 상당한 부담될 수 있고,

- 대북 제재 해제는 쉽지 않겠지만 러시아가 나선다면 미국의 추가제재는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그러나 러시아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전망도...대북 영향력 중국이 100이라면 러는 20정도라고 평가

▲ 푸틴 보좌관, 대북제재 완화 언급 → 러시아, 유엔제재 피하기 위해 단기비자 편법 발급 가능성

▲ 푸틴 '6자회담 재가동' 제안 가능성 → 북미 협상 교착 돌파구 마련 취지, '사공'만 많은 낡은 모델 지적도

▲ 러시아 "공동성명 없다" → 미국과 갈등 피하려는 조처...비핵화 합의 노출 부담에 북측이 요구했을 가능성도 제기

☞ '북중러와 미일'이 각각 밀착해 사실상 대결 구도로 나뉘어 남북 대화에 주력해 온 문 대통령의 입지가 애매한 상황

▲ 푸틴 측근 파트루셰프 러 서기 오늘 방한...문 대통령과 한러 안보회의 → 북러 정상회담 상황 공유 및 푸틴 방한을 위한 조율 관측

※ 국정원 "북 통일전선부장 김영철에서 장금철로 교체" : 승진 직전 통전부 부부장, 민화협·아태위에서 민간교류 업무

- 대미·대남 라인을 외무성과 통전부로 분리 의도 → 미국엔 폼페이오 교체 메시지...당 부위원장 자리는 유지해 실각은 아니라는 관측도

■ '막장 여의도' 보여준 오신환 사법개혁특위 사보임(위원 교체) 논란

※ 바른미래 지도부 '공수처 패스트트랙 반대' 오 의원 → 채이배로 교체...유승민 "손학규·김관영 사퇴하라" 반발

- 한국당, 국회 의장실 항의 방문 충돌·부적절 접촉 주장 임이자 입원...밤샘농성 → 몸싸움 → 성추행 논란 → 쇼크 입원 → 문병

- 국회법엔 '임시회 회기중엔 위원 교체 못해...위원이 의장 허가 받으면 가능'(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 야당 "吳의원 동의 없이는 불가능"

☞ 비른미래,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진보 대립에 약점(느슨한 계파연합)노출 → 호남계(9명) 안철수계(8명) 바른정당계(8명)

- 심리적 분당에서 사실상 분당으로 가는 갈림길 → 민주당과 한국당의 ‘강 대 강’ 대치로 협상 파행은 불가피

- 장기 내전 전망 → 양측 모두 민주당·한국당과의 당 대 당 통합이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하반기까지는 내전 상태 지속

■ 기타 뉴스

※ 법부무, 과장급 이상 개방직 간부 12명 중 절반이 민변 출신·하위직 명단은 비공개...일각 "민변천하" 비판(조선 1면)

- 변호사 5% 가입한 민변, 법률·법무공단까지 사법기관 요직 장악 → 대법(2명)·헌재 재판관(1명)·법제처장·검찰 개혁위원장

※ 홍문종·김무성 등 70명, 박근혜 석방 청원 "나치 아우슈비츠와 다를 바 없어" 주장 → 친박 세력이 행동에 나선 것

- 박근혜를 구심점으로 지지세력을 모으겠다는 것...국정농단 중죄인을 풀어주라는 것은 시민정서와 어긋난다고 비판(진보 언론)

※ 신미숙 균형인사비서관 사표 →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검찰 조사에 대한 부담감·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염두에 둔 선택

- 조국 민정수석·조현옥 인사수석 그대로 두면서 그 휘하 비서관들은 대거 교체키로...책임자는 빠지고 실무자만 정리 '꼬리 자르기' 비판

※ 검찰, 김학의 새로운 '오피스텔 동영상' 등 원본 입수...공소시효 지나 수사 난항 → 성범죄 추가 확인 못하면 기소 불가

※ 조선일보-수원대, TV조선 주식 '수상한 거래' → 종편 출범 때 수원대 50억 출자, '교비로 부당매입' 감사 적발되자 사돈관계 조선 7년만에 사들여

- 적정값 최대 2배 거래 '배임' 의혹 → 수원대 재단이 조선일보와 원금보장 약정을 맺었다면 종합편성채널 승인 요건 위배로 파문 예상(한겨레 1면)

※ '진주 참변' 이어 또...창원서 18세 조현병 청소년, 위층 할머니 복도서 기다리다 흉기로 살해 "내 머릿속 들어와 나를 조종"

※ 시진핑 주석(66세) '건강이상설' → 유럽순방중 발 저는 모습 포착, 고혈압·허리디스크 등 가능성...후계구도 부재에 권력투쟁 재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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