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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여야 5당 선거제도 개편 전격 합의 → 문 대통령-문희상 국회의장 면담이 교착국면 끝낸 분수령

↳ 청와대 40분 비공개 회동...문 대통령 "여야 합의땐 지지" 녹화...문 의장, 나경원 원내만나 "결단해야" 설득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 ‘적극 검토’하고,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

↳ 의원 증원 반대여론 높고...지역구 수 줄이는 건 현역 의원들이 반대 : 개헌에 대한 각당 입장 차가 커서 최종합의 시간표 지킬 수 있을지 의문

↳ 극단적 상황으로 치닫는 두 야당 대표의 단식을 중단시키기 위해 각당의 의견을 폭넓게 담은 레토릭(수사) 아니냐는 평가도

▲ 심상정 "주 3회 논의해 이달까지 정개특위 개혁안 낼 것"...한국당 "연동형 비례제 합의 아냐 열린 자세로 논의하자는 것"

☞ 의원 정수 확대는 논의대상서 배제 여론 확산 : 한국은 의원 1인당 국민수 17만명, 미국 하원은 1인당 75만명, 일본 중의원은 27만명

① 차기 총선 득실 계산말고 부작용 줄여야 ② 정당 비례대표 공천룰 개혁 ③ 세비동결 등 기득권 포기로 국민설득(중앙 사설)

▲개헌 논의를 되살려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는 더 큰 정치적 청사진을 갖고 선거제 개혁 문제에 접근해야 (동아 사설)

★(공지) 12월 18(화)브리핑은 서버 점검으로 쉽니다.

[한국당 인적 쇄신]

※ 한국당 현역 21명 교체에도 '잠잠' : 친박 12명 복당파 9명 큰 차이 없고 공천 배제는 아니어서 내년 전대 이후 구제 기대

↳ 당초 '청산 대상'이었던 '영남·웰빙 다선' 의원들은 상당수 살아남아 물갈이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

☞ 실제 현역 교체는 5~6명 수준...이 정도 쇄신으로 보수 재건을 위한 추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

↳ 김무성·이군현·황영철·윤상직·정종섭 의원 등은 이미 2020년 총선 불출마 선언, 최경환 의원 등 11명은 재판을 받고 있어 공천에서 배제

↳ 2차 3차 인적쇄신과 더불어 새인물 수혈로 세대교체 등 지속적인 혁신을 해야 국민 신뢰 회복할수 있어

▲ '셀프 청산' 김용태...향후 험지행을 통해 정치적으로 몸집을 불릴 수 있다고 전망 : 임종석 실장 등 여권 유력인사와 정면 승부 가능성

▲ 바른미래 복당파 염두? 유승민·이학재 지역구는 비워둬 : 바른미래 "정치적 의도 보인다" 이학재측 "내일 한국당 복당 발표"

['우윤근 첩보' 파문 → 청와대 불법사찰 의혹으로 확산]

※ 장씨 "우윤근에 취업청탁 1000만원" vs 우 대사 "검찰 내사했지만 혐의없어 종결"...당시 검찰관계자는 "내사한적 없어"

↳ 임종석 "우윤근 감찰 보고서, 보고받은 적 없다" : 우 대사 "대사 내정자 시절 임 실장이 관련 의혹 물었다" → "임 실장은 모르더라"

▲ 당시 검찰의 정식 수사는 없었다 : 부동산개발사 대표, 고소사건 무혐의 후 진정서...검찰, 따로 접수’ 권고 (한국 1면)

☞ 우 대사측이 "협박 때문에" 건설업자에게 1000만원 송금했다는데 무슨 협박을 당했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고,

↳ 당시 상황을 담은 녹취록까지 보고에 첨부했는데 이 일에 관여한 우 대사 측 인사가 청와대 조사를 받은 일이 없었다

↳ 청와대가 우 대사 인사검증 하면서 '선거 악영향을 우려한 참모가 의논 없이 1000만원을 빌려준 것'이라는 해명 부분 조사해야

☞ 김태우 前특감반원 '추가 폭로' 시사...청와대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 흐려...법적책임 물을 것" 강경대응 → '정윤회 문건' 기시감 차단

↳ "靑, 결국 나를 감옥 보내겠지만...할 말은 계속 하겠다" "정권 핵심 관련 보고서 계속 쓰자...조국 수석, 내가 부담돼 버린 것"(조선 4면)

↳ "우윤근 건은 예시...청와대가 묵살한 첩보 여럿 있다" : 추가 비위 폭로 가능성...대검, 김 수사관 휴대전화 압수(중앙 4면)

▲ 특감반, 前총리·은행장 정보도 수집 : 김태우 "고위직 감찰과 무관한 민간인 조사·보고...개헌 관련 부처 동향도 파악"(조선 1면)

↳ "언론유출 캔다며 외교부 간부 감찰...결과 안나오자 사생활 조사" : "불법사찰 안하겠다"던 문 정부, 직무범위 넘어 정보 수집한 정황

▲ 작년 靑특감반에 비위 적발 금융위 국장 사퇴 5개월만에 국회 수석전문위원 이동 : 現 광역단체 부시장, 靑 “비위 정도 고려해 인사조치”(동아 1면)

▲ 청와대 "우병우 사례 거울삼아 법대로 했다" : 고위관계자 "특감반원 주1회 보고 분류과정서 권한 밖 정보 걸러져"

[기타 뉴스]

※ 트럼프 "북한과 협상 서두를 것 없다"...'속도조절론' : 북한 압박 카드이자 2차 북미회담이 더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

↳ 북한 "비핵화 길 영원히 막힐 수도 있다" : 외무성 정책실장 개인 명의 담화, 최룡해 등 추가 제재에 첫 반응

▲ 트럼프, 북핵 '전략적 인내'로 전환? : 북한 관련 트윗 5·6월 41건 10월 이후 6건 중간선거 접어들며 뜸해져, 호칭도 김 위원장 → 김정은(중앙 10면)

▲ 軍훈련·국방비 이어...지휘관 회의까지 트집잡는 북한 : 군사합의 들먹이며 "평화에 역행"...정부·군은 북한 비난에도 묵묵부답(조선 8면)

▲ 군 당국 '무력증강 남북 협의' 등 방어적 훈련까지 북 간섭 초래 비판에 9·19 남북 군사합의서 내용을 놓고 수정 추진(중앙 1면)

※ 후퇴한 대법 개혁안 알고 보니 '행정처안' : 사법행정회의 유명무실화 등 행정처 8월 대외비 문건과 일치, 사발위 추진단은 ‘들러리’ 의혹(경향 1면)

※ 검찰, 양승태 곧장 소환조사 적극 검토 : 행정처 심의관들 ‘직보’ 증거 다수 확보, 검찰 지휘부 ‘연내 수사 마무리’가 목표

※ 고노 "징용 배상 판결은 폭거" → "한국 대응 어려움 이해" : 강경화 장관 통화 뒤 유화적 발언, 양국 관련 협의 이뤄졌을 가능성

※ 박항서 매직, 스즈키컵 우승 '베트남 국민영웅' : 말레이시아와 결승전 국내 지상파 시청률 '18%'...박 감독 "대한민국도 사랑해 달라"

※ 백악관 비서실장 멀베이니(백악관 예산국장)대행체제로 : 에이어스-크리스티 등 고사에 트럼프 ‘플랜B’ 낙점, 이방카 개입설-암투설 불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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