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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내로남불' 대표적 사례 될수 있는 손혜원 의원의 목포 근대역사공간 건물 투기 의혹(SBS 보도)

- 손 의원 가족·측근들, 목포 '문화재 거리' 지정 직전 건물 8채 매입·모두 3~4배 올라...문체위 간사 지위 활용 투기 의혹

- 조카에 1억씩 주며 "건물사라"...前 문화재청장 "손의원, 목포 근대유산 대책 세워달라 해"...문화재청, '손측 건물' 창성장 홍보

- 손혜원 "목포를 위해 그렇게 노력했건만...투기 아니라는데 목숨걸겠다"

■ 文 정부 첫 국방백서 → '북한은 적' 표현 공식 삭제 논란

- 북한이 반발한 '킬체인' 대량응징 빼고...'軍적폐청산 결과'가 특별부록 → ICBM 인정하면서도 '북핵 큰 진전없다' 과소평가

☞ 남북 화해 기조 반영한다지만 현존하는 북한의 대규모 군사력과 핵 등 대량살상무기는 엄연한 핵심 위협

- '軍 존재 이유 스스로 부정' 시각도 → 핵무기와 120만명의 정규군을 보유한 북한이 아니면 누가 우리의 적인가

- 어떤 경우에도 군은 ‘정치적 이해’보다는 적과 동맹에 대한 단호한 인식은 물론 반드시 최악에 대비해야(보수 언론)

- 진보 언론은 남북관계 진전 반영은 당연하며, 이를 대하는 보다 전향적인 자세와 소모적 논쟁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

☞ 그러나 북한 위협 해소 증거 찾기 어렵고, 되레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의심케하는 징후만 속속 드러나는 상황

▲ "북한, 핵실험 중단 후 로켓과 핵탄두 빠르게 대량생산"...블룸버그 "6기 분량의 核 확보"

☞ '일본과 민주주의 기본가치 공유'도 삭제 : 軍 "우리도 저공위협 비행 가능" 아베 "한일 냉각기가 필요"

- 주변국 군사협력 순서에서 '한일-한중'에서 '한중-한일'로 일본보다 중국을 앞서 기술 → 악화된 한일관계 반영

■ 북미 2차 정상회담 급물살

○ "트럼프·김정은, 2월말이나 3월초 베트남이나 태국서 만난다" → 이번주 워싱턴 가는 김영철 가방 안에 '김정은 답변'

- CNN "지난 주말 트럼프 친서 김정은에 전달"...김영철 이르면 17~18일 미국 방문

- "최선희·비건 17일 스웨덴서 첫 상견례"...소식통 “북·미 정상회담 협의할 듯”

☞ 김영철, 김 위원장 친서 트럼프에 직접 전달 전망 → 2차 북미회담에서 논의할 내용 등 직접 확인할 기회

- 북한이 검증과 사찰을 포함한 영변 핵 시설 폐기 카드를 꺼내면 미국도 일부 제재 완화 전망

※ 4강 외교 공들이는 김정은 → 시진핑과 회담 뒤 러와 결과 공유, 일본에 '비핵화 보상' 협조 타진...아베 "트럼프 다음엔 金 볼것"(동아 5면)

- 북한, 원산~함흥 고속도로 중국 자본으로 추진 : 작년 공고, 건설비용 9300억원...中업체 참여땐 대북제재 위반

※ "통일부·韓商(세계한상인연합) 방북때 제재 물품 단체 쇼핑" : 제재 대상인 '만수대창작사'에서 그림 단체 구매했다 인천공항서 적발(조선 1면)

■ 기타 뉴스

○ 양승태 행정처, 의원 '재판 민원' 받아 담당판사에 선처 요구 : 2015~16년 상고법원 입법 로비 당시...검찰, 임종헌 전 차장 추가 기소

- 의원들과 '추악한 뒷거래' → 전병헌 먼저 연락와 보좌관 항소심 양형 검토해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 받던 노철래·이군현 양형 검토

○ 국정농단 사과 없이 한국당에 입당한 황교안 "나라가 총체적 난국" 현정부 비판...여야 "후안무치...도로 친박당"

- '전 정부 실정 사과 않나' 지적에 "국가적 시련 송구" 유감, '박근혜 탄핵 의견 묻자' "통합,단합" 박 사면·복권 찬성 뜻도 내비쳐

- '국정농단' 정권의 2인자로 박 前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와중에 정치에 뛰어드는 건 정치 도의로 보나 국민 정서로 보나 합리화 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 집권 3년차, 친문 대 비문 '갈등의 전주곡' → 손금주·이용호 의원 복당 불허...박영선 "민주당 순혈주의 고민해야"

- 작심한 송영길 "신한울 재개 공론화 부치자" vs 靑 "원전·미세먼지 무관하다는 기사 참고를" 친문 "배신자"

○ 체육계 미투 파문 → "태권도협회 이사가 여중생 3명 수십차례 성폭행"...10대때 성폭력 피해여성 '실명 미투'

- '실명 공개' 신유용 "선수 출신 2~3명 성폭행 당하고도 도움 못받아 고통" 추가 폭로 가능성 언급(서울 1면)

○ 기업에 손 벌린 현직 법원장...직원과 공짜 캠핑·야구 관람 : 김기정 2016년 당시 법원도서관장 '부적절 금품·편의' 의혹(경향 12면)

○ 검사, 현직검사 '박사논문 대필의혹' 감찰 : 성대 로스쿨 교수, 대학원생 시켜 아들인 검사 논문 대신 작성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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