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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문 대통령, 국민연금 개혁안 재검토 파장 → 결국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의 문제

☞ 청와대, 국민연금 개혁안 유출 관련 복지부 간부 2명 휴대폰 감찰 : "압수 아닌 자발적 제출"...한국당 "부처 군기 잡기 폭압" 비판

↳ 개편안에 집중해야 할때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켰다는 지적과 함께 비난 여론을 정보 유출 핑게로 물타기 하고 있다는 시각도

▲ 복지부 장관 '교체설' : 여당 고위관계자 "청와대가 최근 장관 세평을 듣고 다닌다"...교체로 이어지면 국민연금 개혁 물건너 가는 것

☞ 노후소득 보장·연금재정 안정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 외에 다른 묘수가 없다 → 국민연금 30년, 정략적 폭탄 돌리기 더는 안 돼

↳ 정치적 고려 지나치면 개혁 불가능...연금구조를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

↳ 공무원·군인연금과의 형평성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를 포함한 종합적인 국민 노후 설계안을 만들어 국민 설득에 나서야

▲ 39년 남은 국민연금 수명…제도개혁 없인 現20대 `빈손` : 현행유지땐 2057년 고갈, 소득대체율 50%로 올리면 연기금 2054년이면 바닥

[주요 이슈]

※ 경기 침체 신호 ① KDI '경기둔화' 공식화, 2년여만 ② 한은, 'GDP갭(잠재-실제)마이너스' 전환 판단...'기재부 경기평가 수위'에 촉각

▲ 불황에 명예퇴직 확산 ① 현대카드 400명 ② KB손배 수백명 ③LGD, 생산직 3천명 대상 등....제조·건설 등 중견·대기업으로 확산될 듯

▲ 외국계 기업 10곳 중 4곳 "내년 한국 투자 줄이겠다" : CEO 40명 조사 "공장 해외이전 검토" 32% (한경 1면)

↳ 기업 3곳 중 1곳 "脫코리아 검토" : 내년 법인세·소득세 감면 폐지, 주52시간·최저임금 인상 '부담...복잡한 인·허가 등 규제는 여전

※ 문 대통령, 두번째 지역경제 활성화 투어 '포항' 방문 "경북은 평화시대의 신북방정책 거점"...포스텍 방사광가속기 시찰

▲ 정부, '자율주행차' 분야 30개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 : 운전자 개념을 '사람'에서 '시스템'으로 확대, 교통사고 책임소재·보험 규정 정비

▲ 최저임금 차등적용 실태조사 착수 : 업종별·규모별 영향 점검...정부, 내년 1월까지 완료

▲ "할 일은 딱히 없는데..." 뽑으라니 뽑는 정부 단기 일자리 : 이틀간 ‘나라일터’ 채용공고 145건 중 60건이 교도소ㆍ구치소 등 (한국 1면)

※ '현금 푸는 복지' 내년 33조 돌파 : 文정부 2년만에 10조 불어나, 노인 기초연금 예산 3조 증액, 기초수급 대상 늘려 1.7조 더(조선 1면)

↳ 국민 1000만명에 현금 입금...총선 의식한 여야 "일단 더 주고 보자" : 1조 넘는 현금복지 6개… 올해 가구당 평균 131만, 내년 166만원

※ 신도시 보도블록 공사를 두고 LH(토지주택공사) 중간간부와 브로커 뒷거래 : 검찰, 금품·향응 혐의 구속

↳ 대규모 '블록 게이트' 가능성 : 브로커만 6명에 로비자금도 수억원, 공사지역도 3개신도시로 광범위해 LH 윗선 정조준 관측

※ 미국, 중간선거 끝나자마자 중국에 대한 통상 공세 재개 : 알루미늉 판재 반덤핑·상계 관세 동시 부과...'보호무역, 선거에 긍정적' 판단

↳ 로스 상무장관 "트럼프, 과격한 조치 요구" : 이달 말 G20정상회의 트럼프-시진핑 회담 앞두고 무역담판 기선제압 나선듯

↳ 중국, 지난달 외환보유액 3조531억 달러 3개월 연속 감소·1년 6개월래 최저...금융당국 위안화 가치 방어에 320억 달러 규모 투입

※ 여야 "탄력근로 기간 연장 연내 통과" 합의 : '사회적 대화' 시간 20일로 못박아...한국노총·민노총은 반발

▲ 정규직 56명 잡월드(고용부 산하기관)에 '340명 직접고용' 압박하는 민노총 : 청소년 직업체험 공간이 '비정규직 투쟁' 최전선으로

※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 약 1년 2개월만에 상승세 멈추고 보합(0.00%)으로 전환 : 강남3구는 3주 연속 하락세, 과천도 4개월만에 마이너스

※ 삼바 '이중플레이'...바이오젠 지분 되사와 지배력 쥐려 했다 : 투자은행 관계자와 물밑 거래 공개,내부 문건도 뒷받침 (한겨레 3면)

※ 국세청, 고소득 유튜버 10월부터 과세 신고 검증...탈루 혐의 있으면 세무조사 방침 : 해외 서버라 돈 흐름 파악 걸림돌(중앙 B1)

※ 한국성장금융, 내년 초까지 1조원 출자해 3조원 규모 펀드 조성 : 유니콘 육성, 기업구조조정 지원

※ BMW 화재 'ERG(배기가스 재순환장치) 내부의 냉각기·냉각수(알콜성분 포함)'가 원인 : 정부 차원서 처음으로 구체적 지목(국민 1면)

※ "양진호, 모든 직원 휴대폰 도·감청" : 해킹앱 깔도록 해 일상 염탐...경찰, 영장 신청·마약검사 의뢰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경제 동향·정부 정책]

① 코스피 2,092.63(▲ 13.94) ② 코스닥 693.67(▲ 11.30) ③ 환율 1,116.50원(▼ 4.50) ④ 유가 71.06(▲ 0.07) ⑤금시세 43,874.62(▼ 542.89)

↳ 미국 중간선거 예상된 결과에 불확실성 해소, 외국인 42일만에 선·현물 동시 매수(총 7,119억)...사자세로 전환될지 주목

↳ 최대 규모로 코스닥 주식을 매도한 연기금(국민연금 등), 삼성전자 2700억어치 순매수...저가매수후 지분 늘리려는듯

o 한국 대표기업 수익성 `비상`...7대 주력산업 영업이익률 비교 : 스마트폰·철강 등 글로벌경쟁사에 크게 밀려 반도체만 겨우 `체면치레`(매경 1면)

o 손태승 우리은행장,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내정 : 2020년 3월까지 겸직, 내달 주총서 공식 선임..."공격적 M&A로 1등 금융그룹 초석 마련"

o 삼성전바 '폴더블폰' 공개...웹 검색·유튜브·카톡 한 화면서 동시에 : 전용 앱·콘텐츠 개발은 과제…200만원 가까운 가격 예상

o KT, 삼성전자·에릭슨·노키아 5G 장비공급업체로 선정 : 가성비 내세운 화웨이 보안 이슈 넘지못해 탈락

o 이동걸 산은회장 "GM 노사 양측에 법적대응할 것" : 사측엔 주총 무효가처분신청 추진...노조엔 업무방해 고소 방침

o 당정, 쌀 목표가 현 18만8,000원 → 19만6,000원 : 기존 정부안에서 2,000원 ↑ 논·밭 직불금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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