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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4월 실업률 4.4%...19년만에 최악 → 실업자 124만5,000명...청년 실업률 11.5% 20년만에 최악

☞ 고용의 양·질 한꺼번에 악화 → 건설·제조업 일자리 8만개 증발, 경제허리 3040 취업자 28만명↓

- 초단기 취업자 급증 → 전년 대비 36만2,000명 증가한 178만1,000명으로 1982년 통계작성 이후 최고

☞ 문 대통령의 경제 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제기

- "경제 성공" 발언 하루만에, 역대 최악 실업 통계...청와대 "드릴 말씀 없다" → 박지원 "참모들 엉터리 보고"

- 청년 체감실업률 25.2% 통계 낸 이후 최악 → 문 대통령 "청년들 고용률 아주 높아졌다" 했는데...현실은 정반대

- 참담한 고용실적 앞에서도 경제부총리는 "취업자 수가 3개월 연속 목표치인 15만명을 상회했다" 며 '자화자찬'

▲ IMF 한국 단장 "최저임금 2년간 30% 오르면 어떤 경제라도 감당 못해...인상률은 생산성 내에서 묶어야"(한경 3면)

▲ 박영선 중기부 장관 "최저임금 균형 찾을 때...내년 동결 가까운 수준 고려해야" (매경 8면)

※ 무너지는 제조업 벨트...10년간 해외로 나간 제조업 일자리만 92만개·투자 249조원 → 국내 제조업 도시들은 '휘청'

☞ 친노동 정책과 높은 인건비, 과도한 법인·상속세, 온갖 규제가 제조업의 ‘탈한국’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

▲ 자동차·조선·기계 침체에 창원산단 생산 3년새 14% ↓(실업급여 창구 북새통)...23개 대기업도 적자 반전, 무급·순환휴직 후폭풍

■ 오늘의 이슈

※ 정년 63세로 연장...버스 파업 푼 열쇠 → 회사 부담 적고 기사 인력난 해결, ‘정년 65세’ 판결 뒤 첫 대규모 적용 (중앙 1면)

- 시민 불편을 담보로 한 버스노조 요구를 국민 세금으로 들어줘 다른 업종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세금이 동원될까 걱정

☞ 문제는 국민 추가 부담...年1조5000억 추산 △요금인상, 경기도만 2500억 ↑ △임금 760억, 인력 충원 7300억 △준공영제 확대땐 4000억 추가

- 내년이 더 문제 → 유급 휴일 수당과 정년 연장으로 인건비 급등 불가피...준공영제 따른 방만 경영도 문제

※ 트럼프 예고한 "추가 관세" 실행 경고하며 “시진핑과 관계 좋아” 무역협상 타결 의지도 내비치고 있음.

- 미중 무역전쟁 재발 결정타 → 중국 "무역협상 초안은 난징조약 같은 불평등 조약" 합의문 45쪽 일방 삭제 후 미국에 통보

☞ 견조한 경제를 배경으로 하는 미국의 공세(관세폭탄 등)에 비해 경기 둔화에 따른 중국의 대응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트럼프, 곧 화웨이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 → 중국 제조 2025 강력 견제

- 중국 4월 경제 지표 쇼크 △소매판매증가율 전년대비 7.2% 증가, 16년만에 최저 △산업생산 증가율 5.4%, 전망치(6.5%)보다 하회

※ 하나금융, 론스타 손배소(1.6조) '완승' → ICC(국제상공회의소), 원고 청구 전부 기각...정부, 판정문에 금융당국 책임 언급 여부에 촉각

- 론스타가 주장한 한국 정부 개입(매각지연·가격인하 압박) 주장 인정 안하고 수조원대 차익도 감안한 것으로 관측

※ 공정위, 대기업집단 현황 발표 △구광모(LG)·박정원(두산)·조원태(한진) 총수 지정 △카카오·HDC, 대기업 편입(10조 ↑) △애경·다우키움, 준대기업 편입(5조 ↑)

※ 삼바 지분매입 시도도 은폐 : 삼성에스피 지분 되사려 한 정황 숨겨...지배력 유지하려 미 합작사 지분 협상(한겨레 3면)

※ 광저우에 밀린 'K패션 메카' 동대문 → 5년전 동대문 따라하던 광저우, 이젠 한국 보따리상이 中찾아가...동대문 3만곳중 5000곳 빈 점포(동아 1면)

- 동대문패션 절반, 메이드 인 차이나 → 의류업체들 원가-인건비 부담에 중국 업체와 직접 거래·온라인 쇼핑몰 초저가 경쟁도 영향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기업 동향

① 코스피 2,092.78(▲ 10.94) ② 코스닥 729.60(▲ 19.44) ③ 환율 1,189.00원(▲ 1.50) ④ 유가 70.40(▲ 0.76) ⑤ 금시세 49,578.59원(▼ 8.30)

▲ 중산층 투자자도 환차익에 관심 → 달러 예금 2주새 3억7000만 달러 ↑...이율 높은 달러 보험 상품도 붓물

▲ 달러채권 올 수익률 11% 돌파...국내 채권형펀드 수익의 9배, 환차익만 6%대...11% 수익률 내기도

○ 삼성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승부수...2021년 3나노 양산 → 세계최고 미세공정 계획 발표, 성능 35%↑ 전력소비 50%↓ 대만 TSMC보다 1년 앞서

○ 항공사 빅2 초비상...1분기 영업이익 아시아나 90%가량 급감·대한항공 16% 감소 → 실적 부진과 달러 강세에 따른 환차손 등의 영향

○ '인보사 성분 변경 사태'...코오롱생명과학·티슈진 재감사 → 감사의견 `비적정`땐 상폐우려...티슈진, 3년째 영업적자 기록

○ 두산공작기계 3년여 만에 M&A 시장에 매물로 재등장 → 대주주 MBK, 글로벌 PEF에 투자안내서·매각가격은 3조원 안팎 예측

■ 기타 경제 동향

○ “트럼프, ‘차 관세 결정’ 최장 6개월 연기할 듯” → 로이터·블룸버그, 국내 차 업계 일단 한숨 돌릴듯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 → 미국, 통상 1년간 흐름 본 후 판단·이르면 하반기에는 제외 가능성 제기

○ 2년새 49조 → 86조(1분기 대출액)...2금융권으로 내몰리는 자영업자 : 연체율도 치솟아...2금융권서 2%, 지방저축銀선 7.75%

○ 미국 노동관계위원회 "우버기사는 근로자 아닌 독립계약자"....회사에 유리한 판결 평가, 기사들 복지 보장에 악영향

○ 다주택자와 고액 부동산자산가, 절세 목적 부동산 법인 설립 급증 → 15억 2주택자 세금 따져보니 '개인 2주택' 종부세 3096만원

○ 서초구 `방배그랑자이` 당첨 가점 커트라인 최저점 36점 기록 → 1년6개월 만...고분양가 부담·신중론 작용

○ 택시기사 분신·'타다 퇴출' 대규모 집회 → 서울개인택시조합 광화문광장 집회…"25만 택시기사 명운 걸고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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