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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정부 지출 늘고 세수 줄어 재정건전성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

- 확장 재정속 경기 부진 계속되어 4월말 관리재정수지 적자 38兆...작년 13兆서 급증, 8년만에 최대

▲ 1~4월 국세 수입 5000억 감소...세수 진도율도 하락(41.0% → 37.1%) → 경기 하강에 세금이 잘 안 걷히고 있다는 것

☞ 소득주도·혁신성장이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근거 → 나랏돈 풀어 경기부양 비상...증세 나서자니 소비 위축 우려

▲ 작년 추경 편성액의 10%가 넘는 4000억원 미집행...실집행 89% → 총 136개 사업 중 15개 실집행율 50%가 채 안되었음

- 정교한 사업계획도 없이 정책 목표만 앞세워 예산을 편성한 결과...올해 추경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

■ 오늘의 이슈

※ 당정, 가업상속공제 개편안 공개 → 공제 뒤 유지(업종·자산·고용)기간 10년 → 7년...재계선 "실효세율(28%) 낮춰달라"

- 대상 기업·공제한도가 종전대로 유지되는 등 제도의 활용도를 높일 개선책은 제시되지 못해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비판과 함께

- 업종 전환도 '대분류 내'로 확대 → 가업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상속세를 깍아주는 가업상속공제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

▲ 기업들 "세계최고 상속세율 그냥 두면...해외로 나갈 수 밖에" → 상속세율 OECD 국가 두번째, 최대주주 할증땐 65%로 올라

※ 탈원전 적자 한전 "전력원가 공개할 것" 정부에 대놓고 반발 → 정부가 전기요금 인하 압박하자 협의없이 영업기밀 공개 방침

※ 물 건너가는 '2분기 경기 회복론' → 이달 1일에서 10일까지 수출 103억불 작년 대비 16.6% 급감...반도체 -30% 대중수출 - 26%

- 수출 실적 악화가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 평가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경상수지 적자 기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임.

※ 트럼프 “중국제조 2025 모욕적, 시진핑에 말했더니 폐기” “시진핑 G20 안 오면 추가 관세 25%보다 높아질 수 있다” 경고

- 미국 시민들 관세발 고물가에 '부글' → 스웨터가격 100弗 → 124弗...중국 현지생산 의류업체 사례 NYT 특집기사로 집중 소개

- 중국 수출제조업부터 불황 '아우성' → 광둥성 후이저우 산업단지 대기업 주문량 조절 시작, 협력업체 피해 시간문제

※ 문 대통령 "노키아 빈 자리 스타트업이 채워 핀란드 부활" : 한·핀란드 스타드업 서밋 연설 "양국 5G·헬스케어 협력 강화"

※ "타워크레인 월례비 내달부터 안주겠다"...하도급업계 지급중단 결의

※ 르노삼성, 12일부터 부분 직장폐쇄 → 부산공장 야간 가동 중단 "노조에 끌려다니지 않겠다"

- 노조에 하루 140억 손배소송 진행 → 지난 5일 노조 지도부가 내린 전면파업 지침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판단

※ "ESS 화재는 설치·관리 부실 탓"...민·관조사위, 재발방지 대책 발표 → 신재생에너지 급하게 늘리는 과정에서 빚어진 인재라고 지적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기업 동향

① 코스피 2,111.81(▲ 12.32) ② 코스닥 728.79(▲ 7.65) ③ 환율 1,181.00원(▼ 5.50) ④ 유가 60.58(▼ 0.68) ⑤ 금시세 50,248.47원(▼ 396.31)

▲ 상장사 4곳 중 3곳, 2분기 실적 대폭 하향 조정 → 실적 부진 장기화 우려, 지난해 하반기부터 악화된 경제지표가 기업 실적에 그대로 반영

- 반도체시장 엇갈린 전망 → 화웨이 제재 완화 기대감에 美반도체지수 이달 9% 급등...한국, 무역전쟁 지속우려감에 D램값 4분기까지 침체에 무게

▲ KCGI 자금조달 차질 우려 → 미래에셋대우 "KCGI 주식담보대출(200억) 연장 불가"...KB증권도 주식담보대출 연장 거부 검토

- 유안타 증권 "KCGI, 한진칼 지분 20%까지 올릴 것...'큰 손'(외국인) 지분율이 높지 않고 국민연금의 KCGI 지지 미지수라 내년 주총 승리 낙관 못해"

○ LG, CNS지분(87% 보유) 매각 추진 → 매각물량은 37%(1조원대) 일감 몰아주기 규제 피하고 자본확충 통해 신사업 박차

○ SKT·MS 손잡고 `클라우드 게임` 개시 → 5G로 접속, 설치없이 스트리밍...미국 게임박람회 `E3`서 공개

○ 야놀자 몸값 1조...7번째 `유니콘 기업`에 등극 : 싱가포르 국부펀드·부킹닷컴서 1억8천만弗 유치·전략적 제휴도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강남 미계약분 경쟁률 100대1...'줍줍족'(현금부자) 2000명 몰려 → 분양가 규제로 현금부자 더 몰려...무주택 실수요자 소외 현상 계속

○ 부동산규제 약발 끝났나...아파트값 들썩 → 한강변 랜드마크인 `아크로리버파크` 대형 물건도 사상 최고가, 용산·성동등 한강따라 상승

○ 금융위 "7개 금융그룹 위험관리 평가" 통합감독제도 연장 시행 : 그룹내 특정 계열사 부실이 금융계열사로 번지는 것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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