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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5월 고용동향...고용률 최고치(67.1%) 찍었지만...단기(주 36시간 미만)·노인 일자리만 증가

- 재정투입 효과로 취업자 25만9,000명 ↑...제조업(7만3,000명)·40대(17만7,000명) 취업자 급감

- 실업자 114만명 19년만에 최대, 초단기 근로 181만명 37년래 최다, 청년 체감 실업률도 24.2% 고공행진

☞ 고용의 질이 더 나빠지는 것이 문제 → 재정으로 급조된 단기 아르바이트 증가...보건복지 12만4,000명-예술 분야서 5만명 가까이 ↑

▲ 일자리안정자금 554억(2018~2019년 4월) 엉뚱한 17만 명 퍼줬다 : 고용부 자체점검...사업주 배우자, 퇴사자도 받아(중앙 1면)

■ 오늘의 이슈

※ 이주열 한은 총재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히 대응" → 금리 인하(이르면 3분기) 시사...2016년 9월 금리 인하 이후 3년 만

- 미중 무역분쟁과 반도체 경기침체 장기화·美연준의 하반기 금리인하 가능성도 영향 → 국고채 3년물 31개월래 최저치

☞ 금리 인하는 ‘양날의 칼’ → 한국의 금리가 미국보다도 높은 금리역전 상태·금리 차에 따른 자본유출 우려도 제기

- 금리를 내린다고 경제가 저절로 나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구조개혁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

▲ 기준금리 안 내렸는데...4개 은행, 일부 상품 금리인하 "올릴땐 느리더니 내릴땐 빨라" 은행 "대출금리 떨어진 탓일뿐"

※ 폭스콘 "애플이 원하면 중국 밖으로 공장 이전" → 고율관세·중국 압박 피하기 위한 기업 '차이나 엑소더스' 조짐...구글·파나소닉도 이전 검토

- 트럼프 "중국과 원래 합의조건 아니면 노딜" G20 담판해도 최종타결 힘들 듯...시진핑, 러시아 이어 중앙亞 방문 '우군 만들기' 사활

▲ 미국 부품 공급 중단에...화웨이 "신형 노트북 출시 무기연기" : 인텔 칩-MS 윈도 탑재 못해… 블랙리스트 제재 한달만에 휘청

※ 자산총액 상위 100대 상장사 중 20여 곳의 외부감사인(회계법인) 강제 교체 → 新외부감사법 시행...회계기준 판단 둘러싼 분쟁 속출 우려

- 감사인 지정제 혼란 예고 → 증선위, 1980곳 감사인 단계적 지정...내년 220곳 대상, 수십년 해오던 회계 '비상'...재무제표 정정 급증 등

※ EU 개인정보보호규정 비상 → 한국 개인정보법 개정 지연에 EU서 상호인증 못받아...국내기업 최소 700여개 개별적으로 승인 받아야(매경 1면)

※ 르노삼성 노사, 임단협 극적 합의 → 노조 파업철회후 급진전 14일 조합원 찬반 투표...30%대 낮은 파업참여율에 파업 동력 상실

※ 현대중공업 노조 또 '폭력 난동' → 폭행연루자 징계위 열리던 날 교육장 침입해 직원들 내쫓고 쇠파이프 휘두르며 집기 부숴

※ 느닷없는 부산~헬싱키 노선..."총선용 선심 정책… 핀란드 항공사에 유럽 승객 다 뺏길 판" : 최단 유럽노선, 싼 가격으로 좌석 점유율 88% (조선 b1)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기업·경제 동향

① 코스피 2,108.75(▼ 3.06) ② 코스닥 724.32(▼ 4.47) ③ 환율 1,183.00원(▲ 1.50) ④ 유가 60.94(▲ 0.36) ⑤ 금시세 50,794.35원(▲ 572.21)

▲ 증권거래세 인하 부작용 → 거래비용 줄어 고빈도매매·초단타매매 같은 불공정거래 발생 확률 높아져...미국 헤지펀드 시타델 제재 여부 관심

▲ 기관 이달 코스피 7300억대 순매수 → 지난달 낙폭이 컸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에 나섰다고 분석

○ SKC, 세계 1위 전지용 동박기업(KCFT, 옛 LS엠트론 동박·박막 사업부) 인수 → 1.2조원 거론...新산업투자로 그룹동력 확보

○ 5G 가입, 벌써 100만 → 상용화 69일째에(4G는 81일째)...기지국도 계획 앞당겨 6만곳 돌파, 내달 갤럭시폴드 출시땐 가입자 확대 모멘텀

○ 우버, 내년부터 `우버 에어` 시범사업 → 미국 LA·댈러스와 호주 멜버른을 시범도시로 선정·2023년 상용화한다는 계획

○ "소셜미디어 사용 시간 정점 도달" → '인터넷 여왕' 메리 미커 보고서, 전자상거래·스마트폰 성장 둔화

■ 정책 동향

○ "전기료 원가공개는 아니다" 하루 만에 말바꾼 한전 → 업계 "정부서 강한 질책 받은 듯"

○ 4차 혁신 금융서비스 △모바일 계모임 운영플랫폼 △AI 기반 중소기업 신용정보 조회 △간편 계좌 등록 현금 결제 등

○ 기재부 '1주택 비과세 폐지' 설문 돌연 삭제 → 기재부 “실무자, 보고 없이 올려” 설문 응답자 91%가 “비과세 유지” 한국당 “증세 사전 작업 아니냐"

○ 정부, 채무자대리인제도 도입 → 정부 안 통한 채권자 추심 행위 불법으로 간주해 채무자 보호,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법정이자 초과땐 이자 무효 추진

○ 금리인하요구권 의무 시행 "취업·승진했으니 대출금리 낮춰 주세요" → 대출고객에 안내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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