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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미 중간선거...민주, 8년만에 하원 다수당·상원은 공화당 과반유지 → 트럼프 독주 제동

↳ 민주 : 공화, ()안은 선거전 ①하원, 222(193) : 199(235) ②상원, 45(49) : 51(51) ③주지사, 22(16): 25(33)...현재 개표중

↳ 최대 이슈는 건강보험(42%) 이민자(23%) 경제(22%) → 오바마 케어 폐지·여성혐오 조장에 분노한 '핑크웨이브' 영향

☞ 미국인들의 표심은 경제 상황에는 대체로 만족하지만 트럼프의 국정 수행은 지지할 수 없다는 것

↳ '분열의 정치'에 분노한 여성-젊은층-유색인종 '트럼프 심판' 결집 : '샤이 트럼프' 표심 응집 효과 미미

↳ NYT "트럼프 재선 가능성 높다" : 거센 反트럼프 정서 확인했지만 경제실적 좋고 지지층 결집 강점

▲ 미국 중간선거 휩쓴 女風...20대 최연소, 첫 무슬림 하원의원 : 상·하원 120명 넘고 주지사도 9명 전망… 역대 가장 많아

▲ 영 김, 한인 여성 첫 하원 입성..."위안부·북 인권에 관심" : 인천서 태어나 이민 간 한인 1.5세, 친한파 에드 로이스 지역구 승계

☞ 미국은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 위원장 독식 : 민주당이 2020년 대선 겨냥해 트럼프의 모든 정책에 개입할 듯

↳ 트럼프 탄핵은 가능하지만 탄핵심판권 가진 상원을 공화당이 지키고 있어 탄핵 추진 가능성은 낮고,

↳ 감세-反이민 정책 제동 : 의회의 소환조사권 등을 활용해 러시아 스캔들·성추문·개인사업 비리 등의 조사 본격화 전망

↳ 외교정책은 대통령과 행정부가 주도하고, 상원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의 역할이 커 '민주당 하원'의 영향력은 제한적

↳ 미중 무역전쟁은 지속 : 중국의 불공정 무역으로 미국 경제가 피해를 입었다는 여론이 강한 데다 중국 기술력 제어 수단으로 활용

☞ 대북정책은 '先 비핵화·後 제재완화' 기조 유지하지만 민주당 견제를 받을 것으로 관측·남북 관계 속도 조절 불가피 전망

↳ 민주당, 북-미 정상 간 ‘빅딜’ 방식의 협상 불신 : 생화학무기 영구 폐기·북한 인권 문제도 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

▲ 통일부, 남북 철도·도로 예산 3526억 비공개로 책정 : 1조 경협기금 사업비 세부내역...정병국 의원 "대북제재 공조 저해 소지" (중앙 2면)

▲ 北 리종혁·김성혜, 내주 온다는데...정부 "따로 만날 계획 없어" : 김정은 답방·경협 등 논의 위해 여권 핵심 인사들과 접촉 가능성

[북미 고위급 회담 하루 전 전격 연기]

※ 핵신고 놓고 북미 입장차...양측, 회담에 실익없다 판단 : 김영철의 '트럼프 면담' 수용안돼 북한측이 연기 요구한 것으로 관측

↳ 미국이 '비핵화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김영철이 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을 가능성도 제기(북한 길들이기 차원)

☞ 미 국무부, 북 겨냥 비판·불쾌감 표출은 없어 김정은의 판 깨기 의도는 아닌 듯 : 회담 장기 지연 땐 협상 차질

↳ 북핵 협상 교착 장기화 가능성 :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거부하면 대화 날짜를 다시 잡아도 결과 기대 힘들어

▲ 트럼프 "내년초 김정은 만날 것…제재해제 위해선 北 호응해야" : 기자회견서 낙관론 피력 대화의 끈 이어가

▲ 청와대, 북미 고위회담 연기에 당혹...미국 발표 직전에야 통보받고 안듯 : “외교부 브리핑으로 대신하겠다”

▲ 北 "남의 도움 바라지 말자" 연일 자력자강 강조 : 주민들에 전시태세 훈련 지시도...전문가 "제재 장기화 대비한 듯"

※ 태영호 협박해 강연 막은 '체포 결사대' : 反美 대학생 단체 "태씨, 헛소리로 통일 방해" 이메일·전화로 집요한 압박(조선 5면)

[기타 뉴스]

※ '계엄문건' 중간수사 결과 발표...대통령까지 직접 수사 지시했지만 초라한 결과 → 애당초 무리한 수사

↳ 105일 동안 204명 조사하고 90곳을 압수수색 했지만 '내란음모' 나 '쿠데타 모의' 증거나 진술은 찾지 못해

↳ 조현천 전 기부사령관 기소중지·박근혜 등 8명 참고인 중지 처분...'공문서 위조' 장교 3명만 불구속 기소

☞ 처음부터 사건 줄거리를 미리 구성한 뒤 짜맞추기식 수사를 했는데 결과 안나오자 '핵심인물 잠적해 그렇다'고 핑계를 대는 모양새

↳ '적폐 수사'에 대한 불신 증폭 계기 : 수많은 사람을 적폐로 몰았으나 대부분 무죄이거나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는 데 그쳤다

▲ 조현천 "살아선 귀국 안한다"...촛불집회 당시 4차례 청와대 방문 누구와 무슨 말 했는지 진술 필수, 정부 '여권무효화·국제수배' 추진(동아 6면 등)

↳ 미국서 찾아낸다해도...정치범으로 판단땐 송환 어렵고, 한국 데려와도 규명 쉽지않을듯(구체적 합의나 실질적 위험성 확인 증거 필요)

※ 김동연 "경제위기 아닌 정치적 의사결정 위기" : 국회서 정부 최고위층 경제정책 결정과정 겨냥 작심발언

↳ 靑, 김 부총리 주말 경질·후임에 홍남기 국조실장 유력 : 장하성 실장은 새 경제부총리 청문절차 끝난 뒤 바꾸기로

o 징용 판결 여파...문 대통령, 아세안·APEC서(13~18일) 아베 안 만난다 : 청와대 “정부 입장 정리시간 필요” 시진핑·푸틴·펜스와는 회담 추진

▲ 고노 외무상 "강제징용 배상 판결은 폭거"...이낙연 총리 "타당하지 않은 발언" 비판 : 일, 북·중에 여파 차단 의지-산업 분야 보복 공세도 예고

o 대법 "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 소지" 여당에 정면반박 : "사건 배당은 사법부 권한, 국회 개입은 독립권 침해로 볼 수 있다"

▲ 법원 개혁안 공개 : 대법원장 1인에 집중된 예산·인사권 '사법행정회의'에 이양...행정처, 판사 빼고 일반 공무원으로 대체 등

▲ 법원도 정규직 전환 때 친·인척 채용 : 올 542명 중 19명 달해...전체 3.5%, 공기관 채용비리 조사 대상선 빠져

o 정경두 국방 '5·18 군 성폭력' 공식 사과 : “진상규명委 출범하면 적극 협조”… 가해자 관련 자료 제출하기로

o 조희연 "2022년까지 외고·자사고 4곳 일반고 전환" : 서울시교육청 '2기 정책' 발표, 구체적 대책 없이 학교 자율 의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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