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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경제부총리 홍남기·청와대 정책실장 김수현 내정...문 대통령, 이르면 오늘 인사 발표

↳ 후임 국무조정실장엔 노형욱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 사회수석엔 김연명 중앙대 교수 임명 유력(동아 1면 등)

☞ 경제 악화와 교체설 기정사실화로 '경제 컨트럴타워' 기능 상실...시장을 안정시키고 국정 장악력을 끌어올리겠다는 판단

↳ 여권 관계자 "포용성장 정책 가속", 총리실 영향력 커질듯...김동연, 기재부 간부들과 '고별만찬' 한국당 "지혜 빌려달라" 러브콜

↳ 내년 예산안 심사와 주요 경제현안 처리를 앞두고 경제 수장의 교체는 이례적이며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 경질통보 받은 경제수장이 470조 예산 지휘 : 예산 마무리 한다지만 역할 한계, 군 면제 홍남기 청문회 제동땐 컨트롤타워 부재 장기화(조선 4면 등)

☞ 김동연 '정치적 의사 결정의 위기' 발언 경질에 영향 → 향후 정치 행보를 위한 작심 발언으로 해석될 빌미 제공

↳ 예결위서 '마지막 소감' 묻자 "국회에서 또 뵐 것, 나중에" : 교체 확정되자 정권과 각 세워 '정치권 입문 의지' 해석(한국 6면 등)

▲ 문제의 본질은 부총리 경질이 아니라 청와대의 정치적·이념적인 경제 철학을 교체하지 않으면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는 것

↳ 회전문 인사로는 위기 극복 어려워 새 경제팀은 시장이 신뢰하고 잘못된 정책 과감히 바꿀 인물을 골라야 (보수 언론)

[북미 비핵화 협상 관련]

※ 트럼프 중간선거 직후 "북한과의 협상 급할 것 없다" 7차례 강조 → 대북제재가 유지되는 한 시간은 미국 편이라는 자신감

①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해야 한다 ②하지 않으면 제재 완화도 없다 ③제재가 있는한 급할게 없다는 대북협상 속내 공개

↳ '쌍방향'(핵검증-제재 해제) 강조는 '영변 핵시설 등을 검증 받지 않고 어떻게 제재 해제를 논하느냐'는 불만이 반영된 것

▲ 진보 언론은 트럼프 "내년 초 김정은 만날 것" 재확인 등 대화 모멘텀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긍정 평가

☞ 북미 고위급 회담 날짜가 언제로 잡히느냐가 북미 협상의 중요한 신호...북핵 문제가 후순위로 밀릴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

▲ 강경화 "고위급회담 북한이 연기 요청" → 북한이 중국을 지렛대 삼으려는 미국 견제(9일 중국과 외교·국방 2+2 대화)해석도

↳ 김영철이 김정은 친서 직접 전달 원했지만 트럼프 유럽 방문으로 성사 안되자 미국이 다시 날짜 잡는다는 전제하에 회담 연기 관측

▲ 미국 "북한이 급하지 우리가 급한가" : 북한 문제 비중 작아져 장기전 채비하는 모습, 대북 외교 작동 않을 땐 볼턴 등 강경파 나올 것(조선 35면)

▲ 북미 이어 북러 정상회담도 연기 : 크렘린궁 "김정은 내년 방러 기대"...김정은, 미국과 담판 앞두고 협상 전략 재검토 등 장고 돌입 관측

▲ "북한 핵보유국이 목표" 중국서도 불신 목소리 : 한중 전략대화...문정인 "시진핑, 트럼프 만나면 대북제재 완화 제안을"

☞ 북미 회담이 겉도는 상황서 경협 등 남북관계 진전은 우리가 대북제재 대열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잘못된 신호로 해석될수도

▲ 재정부담 없다더니...군사합의 예산 101억 증액 : 당초 8억여원 책정, 뒤늦게 GP철수·JSA비무장화에 증액 요청

▲ 민주당 안민석 "방탄소년단 평양공연 추진" 팬들 "정치권이 오라가라...권위주의 시절이냐"

※ 트럼프, 세션스 법무장관 전격 경질 : '러시아 내통 의혹' 특검 수사결과, 민주당 흘러가지않게 미리 차단막

▲ 앤디 김, 한인 첫 민주당 하원의원 당선 : 한인 300명뿐인 지역구서(뉴저지주 제3선거구)...개표 1% 남기고 승부 뒤집었다

[기타 뉴스]

※ 정부, 미세먼지 관리강화대책 : '클린디젤' 정책 공식 폐기(95만대 혜택 폐지)·2030년까지 공공부문 경유차 퇴출

↳ 싼 경유값·보조금 그대로...민간 경유차 줄일 대책 빠져 실속이 없는 대책 지적 : 기재·국토부 등 부처협조 안돼

※ 한국당 전당대회 일정 놓고 갈등 : 김병준 "언행 주의하라" 전원책 "대권 간다고 착각 말라"...황교안·오세훈, 다시 신중 행보

↳ 김 위원장의 강경 입장은 친박·탈당파 모두 내년 2월 전당대회 개최 요구 때문...전원책 "다른 위원들과 거취 상의"

↳ '태극기 세력' 포용 등 돌발 행보에 대한 당내 불만을 다독이는 한편 '비대위 책임론'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조치

o 여야 `기무사 계엄문건` 청문회 합의 : 한국당, 靑에 문건유출 공세·친박 지지 받는 황교안 견제 포석...민주당은 `윗선 지시` 추궁할 듯

o 박상기 법무 "특별재판부 설치, 위헌 단정 못해"...대법 입장과 정면배치 :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사법부 독립에 영향" 반대 고수

o 한유총 “유치원 공안정국”…유은혜·박용진 개혁안 총력저지 : “처음학교로·에듀파인 도입 등 수용불가” 입장 재확인

▲ 서울시 교육청, '온종일 유치원' 설립 추진 :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 학교·유치원 윈윈 모델 (동아 1면)

o 전국 번지는 '신 고용세습' 의혹 : 기초단체 행정감사서 줄폭로 예고, 남원선 정규직 면접관 조카가 합격, 용인에선 센터장 딸·지역유지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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