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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가던 길 그대로' → 경제 정책 '변화' 아닌 '보완'

- 고용 부진 등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은 일부 수용하겠지만 '소득주도 성장' 정책기조는 바꾸지 않겠다는 뜻

- 지지층엔 '원칙'을 재확인하는 자리였지만 경제정책 변화를 기대했던 기업과 국민들의 바람과는 상당한 거리

- 주요 언론 1면 △ 경제 아프다면서...정책은 안바꾼다(조선) △ 성장·혁신 50번 말했지만 "정책기조 유지"(중앙) △"北 ICBM 폐기땐 美 상응조치 나올 것"(동아) △혁신적 포용국가 의지(한겨레) △ 노동계·진보진영에 "열린 마음" 호소(한국) △ "경제 보완해 혁신적 포용 성장"(경향)

- 경제 묻자 굳은 표정...북한 이슈엔 미소 : “경제기조 자신감 어디서” 질문에 “30분 내내 말씀드린 것 같다”

☞ 문 대통령 야당 대표 시절 발언 △“전국을 다녔는데 누구를 만나도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말하더라”

- “국민들이 더 암담하게 느끼는 건 앞으로도 나아질 전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 혹시 지금이 그렇지 않은지?

❶ 민생·경제 정책 → 일부 문제가 있지만 정책 기조가 옳기 때문에 보완해서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뜻

☞ 외연적인 경제성과(7번째 경제강국)→이면의 부정적 요소(부의 양극화)→원인 진단(승자독식 경제)→해결방법(포용적 성장)의 논리구조

- 연설에서 경제 35회 성장 29회 언급...경제현실을 심각하게 보고 국정의 중심을 경제에 맞추겠다는 의지를 뚜렷이 보였지만,

- 현실과 민심의 바람과는 달리 대통령이 ‘양극화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는 이분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증거

☞ 보수 언론은 삶의 현장과는 괴리 컸다고 지적하며 경제 현실과 민심에 대한 대통령의 더욱 냉철한 성찰 주문

- 진보 언론은 혁신성장과 포용국가 강조하고 성과를 약속한 만큼 경제 동력위해 '여야정 상설협의체' 등 야당과 협치를 주문

❷ 외교 안보 : 북미 → 남북 → 북중 연쇄 정상회담 예고

-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 → 미국 상응조치 → 북미 신뢰구축 → 핵신고 → 완전한 비핵화' 구상 제시

△ "비핵화 더 과감하게 해야" 김정은에 경협 위한 先조치 요구 △"2차 북미회담 후 김정은 답방 추진"...시진핑, 김정은에게 방북 계획 통보

-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 남북 사이엔 이미 해결" : 사실상 대북제재 종지부 찍는 사안...미국·유엔이 동의할지 의문(조선 4면 등)

- 김정은 'A4 2장 친서'에 문 대통령도 친서 보냈다 : "작년 김 위원장 친서, 매우 특별...북측에 사전 통지하고 공개한것"

※ 문 대통령 "일본 정부, 사법부 판결 존중해야" 강제징용 문제 언급...이낙연 총리 "日지도자들, 국내정치 위해 反韓감정 자극"

- 일본 언론 "문 대통령이 사실상 일본 정부에 판결 수용 요구"...'징용판결 협의' 日요청에 정부 '위안부 문제' 포함 검토

❸ 기타 국내 현안

○ "김태우 자기 행위로 시비...신재민, 정책결정 과정 이해 부족" → 민간사찰·권한남용 의혹 '개인의 문제'로 규정

- 김태우 측 "문 대통령 발언,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반발...검찰 "다른 사건과 같은 원칙 처리"(중앙 3면)

○ 현직 기자 '청와대 직행' 비판에 "비판은 달게 받겠지만 공공성 기여...지금 정부에 권언유착 전혀 없어"

○ "카풀 갈등, 경제현실 바뀌는데 옛날 가치 고집...사회적 타협 필요" : "8대 선도사업에 3조6000억 투입"

○ "노동계, 정부 노력 인정하고 열린 마음으로 임해야" 양대 노총 겨냥해 발언...노동계 "열린마음, 정부가 가져야"

■ 김정은 4차 방중...'북중 비핵화 공동전선' 구축 → 북한 매체 "김정은·시진핑 비핵화 협상 과정 공동연구·조정"

- 제재 완화 등 상응조치 없으면 비핵화의 새로운 길(플랜B)을 북·중이 만들 수 있다고 미국을 압박하며,

- 한반도 문제에 중국의 적극 개입 강조 → 정전협정 서명 당사자로 한반도 문제 지분 행사하겠다는 것

☞ 북미 간 중재자 역할 자임해온 힌국 정부 입장에선 중국까지 의식해야 하는 상황 → 비핵화 협상 장기전 예고

- 중국, 북한 후방 역할 "한반도 문제 작용할 것" → 미중 간 전략적 대결의 협상 대상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의미

- 미국 의회·언론 "중국, 김정은 구두 광내기 그만두라...비핵화 논의 있었는지 의문… 2차 북미정상회담 낙관 힘들어"

- 미북 '패키지 딜' 공감대 : 미국이 비핵화의 1단계 목표를 '핵 동결'로 설정한 타협안을 북한에 제시 분석 (국민 1면)

■ 기타 뉴스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오늘 검찰 출석...포토 라인 거부·대법 정문 앞에서 회견 논란

- '전직 사법수장임을 강조해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 vs 피의자 입장 밝힐 권리

- 대법원 청사 밖 '구속촉구' 집회가 예정되어 있어 기자회견 가능할지 불투명 → 포토라인 지나쳐 15층 특별조사실 직행 가능성

- 사법 불신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기는 커녕 검찰을 압박하고 나아가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행태라고 비판(진보 언론)

○ '체육계 미투' 파문 → 성폭력 문제를 키운 건 '침묵의 카르텔' → 체육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 필요

- "금메달 따면 성폭력도 덮여...체육계 침묵의 카르텔 깨라" : 18개 시민단체가 본 '심석희 미투'

- 男초등생도 女지도자도 성폭력 당했다 : 체육계 성폭력 피해자 작년 73명...평창올림픽중 선수촌서 당하기도(동아 1면)

○ '3·1절 100주년' 대규모 특사 추진...사드·밀양·강정 집회 처벌자 검토 : 법무부, 검찰에 신원자료 요청...한상균 위원장도 사면 가능성

- 여당, 한명숙-이광재 복권여부 촉각...한국당 "이념 지향적 사면 될 우려" : 단순 민생경제 사범 적극 고려

○ "靑행정관, 軍인사자료 술집서 분실" : 김종대 정의당 의원 주장, '車에서 분실' 해명과 달라...靑 "김의원 주장 사실 아니다" 반박

○ "산업부 국장이 발전 4社 사장들 사표 종용" : 한국당 '블랙리스트' 의혹 제기, 개별적으로 호텔로 불러 압박… 결국 4명 모두 의원면직 처리

○ 한국당 조직위원장 오디션...3선 권영세도 탈락 : '슈스케' 방식 도입에 이변 속출, 강남을 31세 스타트업 대표 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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