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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이인영 원내·김수현 실장 "관료들 말 안들어" 뒷담화 파장 → '당청 vs 관료들' 갈등 조짐

※ “공무원 제대로 안움직여 성과 부진...당청 2년 불만 드러낸것” → 여권은 내년 총선 때문에 논란 확산 경계

- 기득권만 지키려는 관료들의 무사안일과 집단적 사보타주 징후가 정권 3년차에 나타나는 것에 대한 우려

▲ 청와대 '인사카드'로 관료기강 잡기...차관·靑비서관 인사 곧 단행 → 문 대통령, 오늘 수석·보좌관회의 이례적으로 靑직원 생중계

☞ 부글부글 끓는 관료들 → '버스사태·소득주도성장 등 당·청이 정책 강행해 놓고 공무원에게 책임을 돌린다'고 불만

- 공무원들 "결론 정해놓고 밀어붙인 게 누군데...어이가 없다" → 국토부 "버스사태, 주52시간 때문인데 왜 우릴 걸고 넘어지나"

☞ 적폐청산 분위기가 복지부동 심화의 원인 → 젊은 공무원들, 뒷날 정책책임 추궁에 대비...보고서에 '과장 수정' '국장 수정' 명기해 보관

- 현 정권에 충성하면 다음 정권에서 부역자로 몰린다는 공포를 공무원들에게 학습시킨 것이 '레임덕' 현상을 가져온 것이라는 시각도 있음.

- 당청은 내각에 자율권을 주지 않고 정권의 어젠다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공무원 조직을 격하시킨 측면은 없었는지 자성하라는 주문도

■ 북한 미사일 도발 후폭풍

※ 軍, 작년 국방백서에 '탄도미사일'로 결론 → 작년 2월 북한군 70주년 열병식때 공개된 '500Km 신형 탄도미사일' 평가

- 신형 고체연료·방향조정 날개까지 국방백서에 이미 표기 → 국방부가 정치적 이유로 이스칸데르급이라는 사실은 숨기고 있다는 것임.

▲ “북한 9일 쏜 미사일은 전략군 소속”...화성-12형과 같은 ‘ㅈ’ 표기 → 전문가 “탄도미사일 부대 약자” '단거리 미사일’ 정부 입장과 달라(중앙 6면)

▲ 미국 CSIS, 북한 유상리 미사일기지 첫 공개..."ICBM 보관 가능성" → 산 전체를 움푹 파내서 만든 곳...거대 지하시설 설치·여단급 주둔

☞ '대화 판' 깨질라 트럼프 “북 미사일, 신뢰 위반 아니다” → "북한 미사일 심각하게 주시" 하루만에 대북발언 수위를 낮춘 것임.

- 중국과 무역전쟁·이란 핵·베네수엘라 ‘3대 외교위기’가 발등에 불...북한과 긴장 고조 땐 내부 반발과 재선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

-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쏘는 등 추가 도발하면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경고도 담겨 있다고 분석되고 있음.

▲ WP "트럼프, 김정은이 장성택 처형 후 머리 전시했다고 말해" : 비공개 지지자 모임에서 언급 "김정은 변덕스럽다" 불만도 토로

■ 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 → '검찰 지휘권 폐지 공감하나 경찰 수사 감시 강화'

※ 사개특위·법사위 의원 20명 설문 △ 16명 “법안 수정 가능” △공수처 설치엔 찬성 11 반대 9명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와 감독, 가능 7명 불가능 7명(중앙)

▲ 검찰이 수사지휘권 확보를 위해 '특별수사 단계적 축소안'을 제안 → 마약·조세·금융 수사 독립시키는 검찰 자체 개혁안 추진 움직임

▲ 문무일 작년 11월에도 “차라리 검경 합하라” 국회서 언쟁 → 직접수사권 축소 등 양보 했는데 경찰 개혁 요구 안 먹히자 반발하는 것으로 분석

☞ 당청, 검찰 개혁의 고삐 죄는 배경 → 문무일 "민주주의 위배" 발언에 분노...'노무현 때처럼 또 당할 수 있다'는 우려

▲ 조국 "공수처 설치, 대선때 여야 모두 공약" : 또 페북 정치...5당 후보 공약 비교 "한국당이 훨씬 급진적" 주장

※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5곳 → 7곳 이상 확대 → “수사권 조정땐 경찰 비대화” 우려에 정부, 자치경찰 지역 늘려 연내 시행 (동아 1면)

※ MB정권 경찰, '전위대' 자처하며 충성 서약(대선 개입 ‘고백’) → 검찰, 문건 확보...경찰 출신 인사들의 정무직 진출 요청(경향 12면)

■ 기타 뉴스

※ 나경원 '달빛 창녀단' 발언 논란 → 문 대통령 지지자 모임인 ‘달빛기사단’의 인터넷 은어로 여성비하의 의미도 담고 있음.

- 대구 장외 집회서 연설문에는 없는 애드립...나 원내 "유래 모르고 사용" 공식 사과 → 강경 발언 수위 높이다 무리수

※ 문 대통령 제안한 여야 5당 대표 회동 놓고 난기류...황교안 "1대 1회담" 고수 vs 청와대 "4당 이미 수용" 난색

☞ 한국당 빼고 4당 대표회담이 될 경우 황 대표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수도 → 민생보다는 정치득실을 따지는 모습으로 투영

▲ 유시민 "황교안 광주 오면 눈 맞춤-말-악수 말라" : 지지층에 '5·18행사' 대응지침 논란 "얻어 맞아 지역감정 조장 하려 와"

※ 김학의 "윤중천 모르는 사람...왜 대질조사 하나" → 물증 있는 사실관계까지 모르쇠, 제3자 뇌물 혐의 적용 등 검찰 이번주 내 영장 청구 방침

- 김학의 고소한 여성 "성관계 동영상 속 인물 내가 아닌 것 같다" → 검찰서 진술… 성범죄 입증 난항

※ "한국이 징용판결 해결책 내면 일본 정부도 국내 설득" : 아베 최측근 고위당국자 “日기업 실질적 피해 없기를 희망” 靑 “조만간 실무진 의견교환 기대”(동아 1면)

※ 부시 전 미국 대통령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추도식 참석 : 유시민 “마음을 담은 선물을 하고 싶다고 해 협의 진행 중”

※ 또 고령운전자 사고...통도사 인파 덮쳐 13명 사상 → 75세 몰던 승용차, 보행자에 돌진...50대 여성 숨지고 12명 중경상

※ 프랑스, 구출된 인질에 싸늘 "영웅 2명(구출작전 툭수부대원) 잃었다" → "여행 금지구역인데 왜 갔나" 소셜미디어에 비난 글 쏟아져...피랍 한국인도 파리 도착

※ 요양원은 '감옥'(실태) → 매일 똑같은 일정에 인권 뒷전, 식사는 빨리·대변 묻어도 방치, 돌봄은 없고 효율적 수용·관리 뿐(한겨레 1면)

▲ 문재인 케어에도 '간병 파산' 여전 → 간병비 年 4조...작년 6.9% 상승, 정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에도 인력부족·요양병원 제외에 체감 낮아(한국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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