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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문 대통령 "낡은 이념에 막말정치"...수보회의서 한국당 등 보수 진영 정면 비판

- 임종석 前실장·노영민 실장 "새깔론·좌우타령 말라" 가세 → 야당 대응에 대한 여권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신호로 보임.

☞ 2일 사회 원로 간담회·9일 취임 2주년 인터뷰 등에서 밝힌 문 대통령 적폐청산 기조와 보수 진영 비판의 연장선상

- 내년 총선 한국당의 '정권심판론'에 맞서 '낡은 정치 대 미래 정치' 구도로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됨.

- 문 대통령, 소득주도성장·대북 정책 기조 유지...공무원엔 '성과' '홍보' 주문 → 집권 3년차 맞아 분위기 다잡기

▲ 양정철 오늘 민주연구원장 취임 “총선 승리 병참기지 역할할 것” : "정책개발-인재영입으로 승부"...총선 출마 여부엔 즉답 회피

▲ 이낙연 "총선서 합당한 일 하겠다"...총선 전 총리직 사퇴 가능성 → 여권 '가용자원 총동원'...종로서 황교안과 맞대결 등 거론

※ 청와대 "5당 회동 먼저" 한국당 "1대 1로 먼저" 영수회담 정치적 손익계산 달라 제자리 → '민생 야당 협조 필요' 여권 해법 고심

- 민생 현안 처리 등 국회 정상화의 절박함을 감안할 때 의제와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여야 지도부가 만나 대화하라고 주문

☞ 나경원 원내의 '달창' 발언...황교안 대표 장외 투쟁 동력에 타격 → 국민들이 염증을 느끼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분석도 나옴.

- 한국당 지지율 상승에 악재...품격·합리성 기대한 중도층 실망 → 정부 레임덕 지적할 절호의 기회 날렸다는 평가도 있음.

▲ 민주당 여성의원들, '여혐' 발언 나경원 사퇴 촉구 → 나 "유래 몰랐다" 사과 되레 역풍...홍준표 "저질 발언 보수 품위 훼손"

※ '패스트트랙' 2주만에 흔들 △평화당 유성엽 신임 원내 "전체 의석수 안 늘리면 절대 반대 △바른미래 원내대표 후보들 합의과정서 이견

■ 버스 파업 D-1...정부 "임금지원 확대"

※ 1인당 최대 月 40만원씩 2년 지원...노조 "파업, 지역별 상황따라 결정" 대구지역 버스노조는 파업 철회

▲ 정부 "M버스도 준공영제 추진" → 노조측은 버스요금 인상 여부를 지켜본 뒤 파업 강행 여부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버스 대란' 위기감은 여전

☞ 국민돈으로 버스 기사 월급 올린다는 비판도 있음 → 이해찬 "준공영제 전국확대 추진"...현실화땐 10개광역단체 세금투입해 기사 월급 인상

- 1년 손놓고 있다가...버스 파업 닥치자 年1조3000억 세금 카드(주52시간 도입, 준공영제 평균임금 적용시 추가비용) → 노조 달래기

☞ 최저임금인상·주52시간 근무제·탈원전 등 대책없이 정책을 밀어붙여놓고 뒷감당은 국민 돈으로 해결하는 일이 되풀이되는 모양새

■ 북미·남북 비핵화 협상 관련

※ 폼페이오 "북핵파일 다시 열어볼 일 없게 할 것" 빅딜 강조...게이츠 前 국방 "북한, 핵능력이 김씨 왕조 생존에 필수라고 생각"

▲ "연말까지 미북 협상 공전...북한, 일본 넘기는 미사일 쏠 가능성" →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전문가 토론회(조선 5면)

※ 정부, 유엔회의서 '북한 정치범수용소 폐쇄" 거론하지 않아 인권 외면 논란...외교부 "발언시간 짧아 포괄적 지적" (동아 1면)

※ 문 대통령·통일-외교장관, 한날 WFP(유엔세계식량계획) 총장 면담...쌀 지원 시기 논의 → 美일각 "김정은 사치로 식량부족… 쌀 그냥 주기보단 파는 게 낫다"

※ '통일의식조사 2019' △국민 70.5% '통일보다 경제'...'경제 선택' 1년새 9.8% ↑ △'통일 필요하다' 65.6%

△ 대북정책 긍정평가 1년새 70% → 42%...'잘못하고 있다' 57.7% △'인도적 지원 계속' 45% △ '북한, 핵무기 포기 안할 것' 72%

■ 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

※ 박상기 법무 "검찰 직접 수사 늘리겠다" 전국 검사장에 메일 → 4가지 방안 제시하며 "동요 말라"...검사장들 "의견수렴 먼저 됐어야"

▲ 검찰개혁의 열쇠...피의자 옥죄는 '형소법 312조' →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증거능력 부여…전 세계 유례없는 조항 (경향 1면)

☞ '공수처 설치' 놓고 검경 충돌 양상 → 경찰, 공수처 구성 첫 입장 표명 "검찰 출신 공수처 검사, 정원 25% 이하로.."

- 대검 “공수처 위헌 소지” 의견서...민주당 “일방적 주장 말라” → 문 총장, 오늘 예정 간담회 연기...여권선 ‘포스트 문무일’ 물색 중

▲ 靑이 추진한 '경찰 개편' 당정청 협의회...민주당 "언론보도가 먼저 나왔다" 며 제동 → 靑에 끌려다니지 말자는 기류

※ 대검 조사단 “고 장자연 문건 내용 사실 가능성 높다” 과거사위에 최종보고...과거사위, 20일 수사 권고 여부 발표

- "검·경, 술접대 조선일보 사주일가 등 유력인사들 제대로 수사 안해"...총체적 부실수사로 결론 낸 듯 (한겨레 1면)

※ "손석희 수사, 정권 눈치 본 판단" 현직경찰이 공개 비판..."수사권 가져온다고 또 민변에 물어보고 처리하지 말라는 보장이 있느냐"

■ 기타 뉴스

※ "5·18때 공수부대 성폭행, 미 국방부에도 보고했다"...미 방첩부대 전 정보관 김용장씨, 국회 회견

- “전두환 집단 발포 직전 광주 방문 이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전두환 쪽 “광주사태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 전두환 5·18 진압 뒤 ‘30~40명 극형 처단’ 보고받았다 → '합수부 조치 내용’ 군 문서 입수, 김대중-5·18 엮으려 광범위 조작

※ 검찰, 김학의 전 차관 구속영장...1억대 뇌물수수 혐의 → 성 범죄는 이번 구속영장에서 제외...수사단 “성 범죄 수사 계속 진행할 것”

※ "박근혜, 징용판결 '개망신 안되게 하라' 지시" : 김규헌 前 청와대 외교수석, 임종헌 재판 증언 "전화로 내린 지침 받아 적어"

▲ 임종헌 "석방되면 근신" 호소에도...구속기간 연장 : 재판부 "사법남용 증거인멸 우려"

※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징역 3년 구형...검찰 "위력에 의한 부정청탁 엄정한 사법적 판단 받아야"

※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논문 160건...서울대 교수 47건으로 최다 : 교육부, 10년간 논문 전수조사...교수 87명 적발

☞ 지식인이 아니라 파렴치한이라고 비판 → 한 번이라도 기본적인 윤리를 어긴 사람은 학계에서 퇴출시키는 방안까지 고민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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