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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결국 국민세금으로 임금 보전 지원...버스 파업 속속 철회

△ 경기 시내 200원·광역 400원 올리고 △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 △ 서울 17일 경기 29일까지 결론

△ 인천·광주·세종 등 6곳 파업 철회 △경기 충남 세종 등 5곳은 요금 인상 △ 인천 광주 전남 준공영제 예산 확대

☞ 버스는 지자체 사무로 국비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재정 원칙을 깨는 등 파업 전날에서야 땜질 처방을 내놓은 것이라고 비판

▲ 이해찬 회동 20분 만에 요금인상 수용한 이재명 → 문 정부 핵심 주52시간 타격 우려·16일 1심 선고도 영향을 준것이라는 분석도

▲ 경기 시내버스 등 240곳 내달 파업 불씨 여전 : 대부분 준공영제 도입 안된 곳...노조 "임금격차 해소대책 세워달라"

☞ 대책 없이 강행한 주 52시간제 부작용이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 → 산업 현장마다 혼선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

- 주 52시간제가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내년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면 노동시장 전체가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

■ 북미 비핵화 협상 관련

※ 북한 “미국의 화물선 압류는 날강도...즉각 돌려보내라” → 싱가포르 회담 후 첫 외무성 담화로

- 미국의 화물선 억류(미국령 사모아)를 ‘적대행위’로 규정해 향후 맞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예고편으로 풀이됨.

☞ 교착된 양국 관계 쟁점으로 급부상 → 북미 역사상 처음있는 초유의 사건이고 'BDA 사태' 수준 타격 평가

- 미국 강경노선의 상징적 메시지인 만큼 북한도 미국의 태도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강력히 대응할 것으로 예상됨.

※ 헤일리 前 유엔주재 미국대사 "문 정부가 나이스하게 대해도 북한 정권 본질 바뀌지 않아" (조선 4면)

▲ 북한 내 식량 가격 6개월 가까이 하락세 지속(작년 5000원 → 올해 4000원)...식량 사정 악화 주장과 상반

※ 미국의 '이란 위기 키우기'(유사시 12만명 파견)는? → 이스라엘 등 로비 의식, 이란 정권교체·새 협정 타결, 봉쇄 강화 목적

▲ UAE 연안서 선박 4척 공격받아 미국 수출용 사우디 유조선 포함...트럼프 B-52 띄워 이란에 경고 → 이란은 “우리가 안 했다” 부인

■ 기타 뉴스

※ 문 대통령 "경제, 성공으로 가고 있어...변화 안착 시간 걸려"(중소기업인 대회 참석) → 국정기조 유지 입장 강조

☞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글로벌시장이 요동치는 경제 상황과 동떨어진 모습으로 투영...재계 “기업 문 닫는 현실 너무 몰라”

※ 문 대통령 "5당 상설협의체, 국민앞에 한 약속"...한국당 다시 압박 → 황교안 "일대일 아니면 의민 없어" 일축

- 이인영 원내 "추경 확답땐 3당 협의체 건의" → 청와대와 여당이 '굿 캅, 배드 캅'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음.

※ 황교안의 3대 딜레마 △5·18 광주 방문 → 폄훼파문 여전 △불교계 불만 → 석탄일 행사때 합장 거부 △ 보수 대통합 돌파구 찾지 못해(조선 8면 등)

- 5·18 망언 3명 징계 매듭짓지 않고 기념식 참석을 강행하는 것은 광주 민심의 반발을 촉발해 영남·보수 민심을 결집시키려는 의도라는 시각도

▲ 전두환, 광주 진압 계획에 "굿 아이디어" → 2군사령부 80년 5월23일 문건에 “각하께서 Good idea” 손글씨 발견(경향 1면)

※ 양정철 "수혈할때 몸 안의 피를 빼나" 내년 총선 물갈이론 부인...임종석·윤영찬 등 5·18묘지 참배, 당복귀 靑1기 참모들 본격 행보

※ 바른미래당 오늘 원내대표 경선 → 김성식이냐 오신환이냐 초접전 가능성, 국민의당계 女의원 4인(권은희,김삼화,김수민,신용현)이 '열쇠'

※ 박상기 법무의 수사권 달래기...검찰총장은 하루만에 거부 "검찰 의견 수용된 것 같지 않다" 연기했던 기자간담회 재추진

- 청와대 의중이 반영된 박 장관 이메일에 대해 문 총장이 반대 입장을 표명해 갈등 기류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

- 검찰이 수사권 조정의 본질인 검찰권 분산까지 거부한다면 조직이 더 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음.

▲ 검찰 "공수처, 영장청구-재정신청권 개선을" 국회에 공식 답변서 제출 → "수용" 밝혔지만 사실상 반대 의견

※ 윤병세 전 외교장관 "징용재판 관련 문서는 1급기밀...노출 땐 국익 침해" 증인 출석...재판부는 비공개 신문 요청 불허

※ 4대강 보 개방 피해입은 농민에 8억 배상 첫 결정 → 분쟁조정위 "환경부·수자원公, 합천 농민 46명에 배상해야"

※ '포스코 비리' 이상득, 징역 1년3개월 확정 → 검찰이 형 집행하는대로 수감

※ 승리·유인석 영장 기각...법원 “횡령혐의 다툼 여지 있다” → 승리 혐의 입증할 결정적 한방을 확보하는데 실패했다고 지적

☞ 150여명 규모의 초대형 수사팀을 꾸려 100일 넘게 끌어온 경찰의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커진 것임.

※ '인천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10대 가해자 4명 최대 7년형...법원 "죽음 무릅쓰고 탈출 시도" 상해치사죄 적용 모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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