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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DJ의 영원한 동지’ 이희호 여사, 어제밤 11시 37분 향년 97세로 별세...14일 영결식

☞ "내 양심에 비춰 일생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여성운동가·민주화운동가로 기억되기 바랍니다"(생전 회고)

- 미국 유학 후 여성인권운동가로 활약 → 40세때 주변 반대에도 DJ와 결혼 → 납치사건·사형선고·망명 견디고 퍼스트레이디 → DJ 서거후 한반도 평화에 노력

- DJ “아내 없었다면 나도 없었다” → 결혼 열흘 만에 DJ 정보부 끌려가...76년엔 양심수가족협이회 결성, DJ 수감 땐 집에 난방도 안해

■ 외교·안보 관련

※ 문 대통령 "북·미, 3차회담 진행...남북도 조만간 재개 믿어" → 남·북·미 간 물밑 접촉 시사(한·핀란드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

- 부산 ~ 헬싱키 간 직항 노선 합의·영남권 주민들 숙원사업 해결...청와대 "총선 등 정치 일정과 무관"

▲ 미 전문가 6인 "김정은 하노이 망신, 사전협의 없이 3차회담 안 할 것" "비핵화 진전 보장 없이 회담땐 트럼프도 재선에 타격 입을 것"(중앙 10면)

☞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1년 → 2·28 하노이 결렬 이후 북미 관계는 사실상 원점

- 베를린 선언도 말 그대로 선언 이었을 뿐...당시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낸 힘은 대북제재였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되며,

- 미중의 패권 경쟁이 새로운 국제질서를 강요하는 상황서 남북 관계를 앞세운 구상만으로 북미대화를 촉진할수 있을지 의문

- 6월 하순 트럼프 방한 이전에 4차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협상의 모멘텀 → 북미가 귀 기울일 만안 정교한 중재안 필요

▲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에 한국인 61%·일본인 75%가 "찬성"..."비핵화 위해 북한과 대화 중시" 한국인 17%p ↓ 일본인도 5%p ↓ (한국 9면)

▲ 대북 송금 들통 난 라트비아 은행, 트럼프 측근 통해 '구명 로비' : 청산 작업 돌입한 ABNV 회장, 트럼프 대선 캠프 인물 고용

※ 천안함 티셔츠 팔아 1000만원 기부한 충북 옥천고 3학년 김윤수군 → "46용사 잊지 않고 셔츠 사주신 많은 분들 보며 오히려 감동"

※ 핀란드·스웨덴에 한국 스타트업 전진기지 마련 → 문 대통령 순방 속 양해각서 체결 "스타트업 강국에 세계 진출 거점"

※ 한국 82% 일본 83% "한일관계 나빠"...작년보다 13,20%p ↑ → 젊은이 10명 중 4명은 "상대국에 친밀감" (한국 1면)

■ 추경 처리 논란

※ 당정청 "추경 시급...국회 당장 정상화해야" 일제히 한국당 압박 → 대통령 "답답" 언급에 확대 회의...황교안, 국회의장·당 대표 모임 불참

- 6조원대 추경 중 1조2000억 민생사업은 정부가 국회승인 없이도 증액 집행 가능 → 야당 압박용 지적에 정부 "하반기 여유재원 남기려는것"

▲ 보수 언론은 한국 경제가 엄중한 상황서 정책 전환 같은 근본적 처방 대신 '추경안 통과'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

- 추경의 경제적 효과에 의문 → 6조7000억 다 집행해도 경제성장 효과 0.1%p...경제 실패 책임 야당에 미루고 총선용 선심 예산 확보 의심

- 'IMF·OECD 권고'(최저임금 속도조절,유연한 노동시장, 규제개혁) 외면 → 노인 알바 6000억, 실업급여 8000억...경기부양용은 고작 3조

▲ 진보 언론은 한국당이 발목잡고 있다고 비판 → 추경이 늦어지면 'L자형 침체'(경기하강 뒤 장기침체)에 빠질수 있다고 경고

■ 기타 뉴스

※ 6·10 민주항쟁 32돌 '옛 대공분실' 민주인권기념관서 첫 기념식 → 서지현 검사·박창진 사무장 사회

▲ 문 대통령 "서로 이해하려 좋은 말 쓰는 것도 민주주의 미덕" → 한국당 망언 겨냥한 기념사, 여야 대표 중 황교안만 불참

※ 청와대 “김원봉 서훈 불가능, 규정 바꿀 계획도 없다”....황교안은 백선엽 장군 찾아가 “김원봉이 국군의 뿌리라니… ”

※ 양정철, 김경수 포옹 “내가 지사 출마 안 권했으면 고생 안 했을텐데” → 민주연구원, 경남발전연 협약...야당 “관권선거 준비 방증”

- 지자체 부설 연구원과 여당 싱크탱크 업무협약이 적절한지 의문 → 양 원장의 광폭행보를 문 대통령의 후광을 등에 업은 '궁중정치'라는 비판까지 제기

※ 다뉴브 유람선 오늘 새벽 인양 → 오전 10시30분 전후로 물밖에 모습 드러낼 듯, 선체 시신 유실방지에 총력...3단계로 나눠 인양하며 수색

※ 윤웅걸 전주지검장 "수사권 조정안, 중국 형사소송법 거의 베낀듯...정부가 개혁을 명분으로 검찰 장악하려 해서는 안돼"

※ 어린이집 CCTV 의무화 4년 "아동학대 처벌 받느니 CCTV 지우고 과태료"...부모가 영상 요구하면 "고장·분실" 제재는 과태료 최고 300만원뿐(중앙 1면)

※ 윤지호 후원금 반환 집단 소송(439명) → 윤씨의 모금에 나팔수 역할을 한 방송과 정치인도 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없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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