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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김정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1주년 맞아 '친서 외교' 재개 → 비핵화 협상 재개 실마리?

▲ 트럼프 "김정은에 친서 받아 3차 회담 이뤄질 수 있을 것" → '톱다운(정상간 담판)으로 풀자' 메시지 관측

▲ 문 대통령 "트럼프 방한 전 남북 만나야"(오슬로 포럼 연설 뒤 BBC인터뷰) → 김정은과 이달안 정상회담 제안

☞ 지난해 6월 이래 7번의 친서가 오갔음에도 비핵화 협상의 실질적 성과가 없었다는 점에서 신중론 제기

- 비핵화 해법을 둘러싼 양측의 견해차는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어 3차 정상회담이 성사될지는 미지수

-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가 말만 앞세운 것이 아닌 진정성 있는 결단임을 행동으로 입증하지 않는다면,

- 비록 북미간 실무협상이 시작되더라도 시간을 벌기 위한 ‘대화를 위한 대화’만 계속될 뿐이라는 것임.

▲ 미국 "핵 포기하면 만나겠다" → 트럼프 "비핵화 진전돼야" 볼턴 "그들이 준비될 때 우리도 준비"

▲북-미는 각자 셈법에 따라 또 다른 ‘외교 쇼’를 준비하는데, 우리 정부는 공치사나 하자는 것은 아닌지 의문(동아 사설)

※ 북한, 이희호 여사 조전·조화만 → 여동생인 김여정을 판문점으로 보내 정의용 실장과 박지원 의원에게 전달

- 김정은 "이희호 여사 평화 헌신, 남북관계 소중한 밑거름" → 통일각서 15분 대화...'문 대통령 복심' 윤건영 실장도 참석

- 조문단 안 보내고 최소한의 성의만 표시하며 남북관계 관리 → 미북 대치 국면에서 한국에 기대할 게 별로 없다는 판단 분석

■ 외교·안보 관련

※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靑의 화웨이 발언("한미 안보와 무관") → 화웨이 장비 사용하면 정보 공유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

- "한국은 동맹...중국 보복땐 미국이 함께 방어" "韓美日이 잘 지내지 못한다면 北·中 문제 대응에 힘 분산돼..."

▲ 추궈홍 주한 중국 대사 "한국, 5G 기업 제한 안둔것 높이 평가" → 국회서 反화웨이 동참 말라 메시지

※ 미·일, 남중국해서 중국 겨냥 대규모 연합훈련 → 항모 로널드레이건-이즈모 등 참가...中 랴오닝 전단 서태평양 진입 맞불

▲ 中국방에 北불법환적 사진첩 ‘선물’한 섀너핸 美국방대행 → 현장 찍은 위성사진 담겨(32쪽 분량)...中국방, 선물 정체 깨닫고 놀라

※ 일본, 한일정상 '약식 회담' 검토 → G20때 회담 안하면 정치적 부담...접촉 수준의 비공식 만남될 듯, 아사히 "만난다면 선 채로 대화"

▲ 한국인 59% "일본과 안보협력"..."경제협력 필요"엔 83% : 20대 42% “일본에 좋은 인상”...일본인, 한국 호감은 소폭 하락

※ 홍콩 시민들 의회 봉쇄, 물대포·최루탄 경찰과 충돌 : 중국 송환법 개정안 심의 연기, 소상공인·대학생은 연대휴업 “법안 철회때까지 멈추지 않을것”

■ 기타 뉴스

※ 청와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주장 → 강기정 정무수석에 이어 복기황 비서관 나서...국회파행 야당 책임론 확산 의도 분석

☞ 여야가 국회 정상화를 위한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는 민감한 시기에 청와대가 야당 심판 촉구 발언을 내놓은 어처구니 없는 상황

▲ 한국당 '경제청문회' 요구...국회 정상화 협상 진통 → 패스트트랙 합의 처리 등 공감대…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 이견

※ 대통령 외손자 정보 가렸는데도, 교장·교감 경고 → 국회요청에 초등학교서 자료제출...문다혜 해외이주 논란 일자 감사

☞ 정권 차원의 보복 감사 논란 → 교육계 "야당에 협조땐 이리 된다는 공포심 주입하기 위한 것 아니냐"(조선 1면 등)

※ 질문 안 받겠다는 법무장관 '기자 없는 기자회견' 코미디 → 과거사委 종료회견 기자들 불참… 朴법무, 홀로 보도자료 읽고 가

※ 전직 관료들 "국장까지 청와대가 결정...인사권 없는 장관 令이 서겠나" → 산하기관장도 장관 무시해...의욕 잃게 하는 '적폐청산'(매경 4면)

※ 검찰, 우제창 前의원 커피업체 압수수색 : 고속도로 휴게소 카페 납품관련 이강래 도로공사사장 특혜 의혹 수사

※ 90분에 1620만원...김제동 2년전 논산서 고액강연 → 대덕구의 1550만원보다 많아… 논산시 “문화소외지역 행사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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