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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9일 팩트파인더 이슈 브리핑
미북 정상회담, 김기식, 홍일표, 한미연구소, 청와대

4월 9일 팩트파인더 이슈 브리핑 입니다.

(1) 미국 CIA와 북한 정찰 총국이 정상회담 압두고 

제 3국에서 비밀접촉을 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폼페이오와 김영철 라인이 주도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이 정상회담에 대한 입장 정리를 끝내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 장소를 두고 북한이 '평양'을 주장 했다는 보도와 함께 몽골 울란바토르가 거론되고 있는데

이는 김정은이 기차로 이동 가능하고, 미국 입장에선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김정은이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체제를 보장하면 

핵포기가 가능'하다는 일본 언론 보도와 맞물려

북미 정상회담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2) 정부의  '한미연구소(USKI)지원 중단'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여야 합의 따른 조치"라고 했지만 

국회는 예산안을 의결했고 청와대가 부대의견을 거론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 

구재회 소장이 보수와 가까워 여권이 불편해 했다는 등 '신 블랙리스트' 프레임이 강화되는 양상입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 싱크탱크 검열" 까지 한다는 워싱턴 외교가의 반응들이 니오고 있는데

외교 문제로 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와대 내에서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되었는지 여부가 이슈로 부상 할 수 있으며,

홍일표 행정관의 아내가 한미연구소로 연수를 갔다는 사실이 밝혀져 홍 행정관의 개입 여부도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3) 김기식 금감원장의 '외유성 출장'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원장이 "공적 업무차 갔지만 사과" 한다고 입장을 밝히고 청외대도 "실패한 로비'라고 해명했지만

오히려 피감 기관의 로비 성격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입법을 주도한 김 원장이 피감기관 돈으로 출장을 간 것 자체가 도덕성과 자질론 논란의 동력이 되고 있는데

'전액 삭감했다'던 대외경제연구원 유럽사무소 신설 예산이 

다음해 유럽모니터링 사업으로 이름만 바꿔 예산에 반영된 사실이 밝혀져

김기식 금감원장의 로비성 해외 출장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키워드 : 미북 정상회담, 김기식, 홍일표, 한미연구소, 청와대 

posted on 2018.04.09
photo 왕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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