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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31일 이슈브리핑
2018년 세법개정안, 세수감면

팩트파인더 7월 31일 이슈 브리핑 입니다.

[2018년 세법개정안 확정]

정부가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지원 강화, 고소득자와 대기업 증세가 골자로 10년만에 세수 감소로 전환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미등록땐 최소 16배 과세 ②농·수협 예금이자 감세 ③ 성과 공유 땐 기업 세액 10% 공제·근로자 소득세 50% 감면 ④ 신용카드 소득공제 1년 연장 등 입니다.

'소득주도 성장' 강화 위해 '조세 지출'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세금을 안 받거나 깍아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재정 지원 효과를 노린 것으로 

   직접 지원 통해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일자리 감소·자업영 붕괴 등 부작용을 줄여보겠다는 것입니다.

보수언론은 저소득층 범위를 2배(166만 → 344만가구)로 늘리고...현금 뿌리는 '헬리콥터 정부' 등 조세 포퓰리즘 이라고 비판하고

진보 언론은 종부세 인상 후퇴, 비과세·감면에 대한 축소 의지도 없는 등 '기대 못 미친 ‘세법 개정안’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posted on 2018.07.31
photo 왕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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