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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20일 이슈브리핑
소득주도성장, 문 대통령, 장하성, 김동연

팩트파인더 8월 20일 이슈브리핑 입니다.

['고용쇼크' 긴급 당·정·청 회의...뾰족한 수 없이 또 '세금 일자리']

최악의 고용쇼크에 당정청이 긴급 회의를 열었지만 뾰족한 수 없이 결국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숩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방향 전환를 기대했지만 보여주기 쇼에 가까웠고,   

장하성 정책실장은 "정책 효과 나오면 고용개선 확신하다"고 하고, 김동연 부총리는 "추진 정책 되짚어 필요하면 수정하자"는 등 

경제 투톱의  이견만 드러낸 회의라고 평가 받고 있습니다.

고용쇼크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영향으로 보는것이 맞는데 그 정책들을 되돌아볼 생각 조차 않고, 

효과가 미미하고 제대로 집행 되지 않고 줄줄이 새는 일자리 예산에 재정을 투입하려 한다는 비판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은 경제 악화 주범 = 장하성 책임론' 프레임이 고착화 되어 문 대통령 결단의 시점이 다가올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23일 발표될 가계소득 동향에서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민심 이반의 가속화 가능성과 

국정동력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는 오히려 경제정책 실패 책임론 촉발할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posted on 2018.08.20
photo 왕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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