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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4월12일 이슈브리핑

혼란 키운 대입 개편안

교육부가 대입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수시·정시 통합 ②수능 절대평가 도입 ③수능·학종 비율 결정 등을 

국가교육회의에 요청한 것을 두고

그간 논란이 된 쟁점들에 대해 결론은 안 내리고 

그 책임을 국가교육회의에 떠넘겼다고 일제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의 주무부처로서 

대입제도 개편의 기본원칙이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해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는 것입니다.

복지부-노동부 장관 등 비전문가가 포함되어 

전문성이 떨어지는 교육회의가 

4개월안에 결론을 내린다는 것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트럼프의 조건은 1년내 북핵 폐기"...비핵화 방안 구체화 양상]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완전 폐기를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완료하도록 

김정은에게 요구할 것' 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라면 미국의 비핵화 조건이 구체화 되는 것으로 

북핵 문제를 일괄 타결하겠다는 의지이자 

김정은의  '단계적·동시적 조치' 를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이 북한과 실무접촉에서 

△워싱턴-평양에 연락사무소 개설 △인도적 지원 개시 △양국에 대사관 설치 등을 거론했다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일종의 보상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이 어느 정도 가시권 들어온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posted on 2018.04.12
photo 왕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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